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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 김성재 여자친구, 약물 분석 전문가 상대 소송 패소

등록 :2020-09-02 19:08수정 :2020-09-02 19:20

“동물마취제 ‘독극물’ 표현해 살인 용의자 몰아”
법원 “과장된 표현이지만 허위로 볼 순 없어”
에스비에스 갈무리. 한겨레 자료사진
에스비에스 갈무리. 한겨레 자료사진

‘듀스’ 멤버인 고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방송 인터뷰 허위 발언으로 나를 살해 용의자로 몰았다’며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는 2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ㄱ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ㄴ씨가 인터뷰와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ㄴ씨에게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ㄱ씨는 법정에서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가 당시 마약으로 널리 사용된 약물인데도 ㄴ씨가 인터뷰와 강연 등에서 이를 독극물이라고 말해 자신이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을 검토했으나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는 취지의 ㄴ씨 발언에 대해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될 가능성 자체까지 부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김씨를 숨지게 할 수 있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졸레틸이 당시 사람들이 환각효과를 얻기 위해 주로 사용하던 약물이 아니었던 점은 분명해 ㄴ씨의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고 볼 여지는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힙합 그룹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 활동하던 중 1995년 11월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여러 주사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망 경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당시 김씨의 여자친구였던 ㄱ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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