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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단독]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등록 :2018-05-29 15:48수정 :2018-05-29 20:08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서울시 25개 구의회 업무추진비 분석
가족·지인 식당서 수백만원씩 결제
해외 출장 중 국내서 대리 결제까지
전국 돌며 특산품·등산복에 1400만원
“쌈짓돈 쓰듯…집행규칙 어길 시 처벌해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 회원 10명이 자발적으로 꾸린 ‘알권리 감시단’은 3월부터 서울시 25개 구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해 받아 분석했다. 이들은 양식도 다르고 기간도 제멋대로 공개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모자란 데이터는 추가로 구의회에 요구해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분석했다. 이 고된 작업에 2개월 동안 매달린 이유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알 건 알고 투표하자’는 데에 의기투합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알권리 감시단’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껏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구의회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분석했다.

“제 나이가 일흔넷이에요.”

서울 용산구의회 박아무개 의장의 목소리는 억울했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 약국에서 73차례에 걸쳐 540만 원어치 약을 업무추진비로 샀다. 18일마다 한 번씩 약국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셈이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는 <한겨레>에 “몸이 나이가 들어서 단골 약국에서 혈압약 등을 사서 좀 먹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사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다시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좋지 않긴 하지만 제 나이가 일흔넷이에요.” 행정자치부(행자부) 업무추진비 담당자는 “자신의 약을 사는 것은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을 위한 사용이다. 집행규칙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은 박 의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겨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 25개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분석했다. 대상 기간은 민선 6기 지방자치 의회가 시작된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로 총 44개월이다. 도지사나 시장,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언론 등의 감시가 활발한 편이지만, 지방자치의회는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방자치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는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행정재무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과 같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된다. 구별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의장단은 최소 5명에서 최대 7명이다. 2017년 기준으로 의장은 월 330만원, 부의장은 160만원, 상임위원장은 110만원을 쓸 수 있다. 서울 25개 구의회 의장단 129명이 44개월 동안 업무추진비로 쓴 돈은 총 85억5733만원이다. 한명이 한 달에 150만원 가까이 쓴 셈이다. <한겨레>는 그 수상한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파헤쳤다.

구의회 단골집에는 이유가 있다? 서초구의회의 운영위원장 등을 지낸 정아무개 의원은 ‘한국야쿠르트’를 유독 아꼈다. 그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두 차례씩 한국야쿠르트에서 70만~80만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긁었다. 이렇게 쓴 돈만 총 698여만원. <한겨레> 취재 결과 정 의원의 야쿠르트 사랑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의 부인 안아무개씨가 바로 ‘한국야쿠르트’ 판매원이었다. 안씨는 서초구 소식을 전하는 한 블로그에서 ‘수레바퀴 끄는 사모님’으로 소개된 적도 있다. 정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무처 직원 29명에게 명절마다 한국야쿠르트에서 파는 2만~3만원 짜리 홍삼양갱을 줬다. 직원들도 좋아했다”라고 말했다. 부인에게서 홍삼양갱 700만 원어치를 산 이유를 묻자 “이왕 팔아주는 거 집사람이 일하는 지점에서 팔아주고 싶었다”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정 의원은 “(한국야쿠르트) 회사에서 명절 때가 되면 판매할 상품 개수를 직원들에게 정해준다. 직원 격려 용도로 사는 김에 그쪽(아내가 일하는 지점)에서 사는 게 좋겠다 싶었다. 그거 하나 팔아봐야 회사에서 몇 프로 때 가면 수수료 몇천 원 안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족 사랑’ 실현에는 의장단의 품앗이가 큰 힘이 된다. 마포구의회 의장단은 지난 44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의 한 갈빗집과 주꾸미 집을 자주 이용했다. 알고 보니 이 식당들은 마포구의회 한아무개 의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마포구의회 의장단이 두 식당에서 쓴 업무추진비는 총 493만4000원. 이 중에는 한 의장 본인이 총 9차례에 걸쳐 쓴 326만여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 의장은 “지난해부터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 소견이 짧았다”고 인정했다.

업무추진비로 ‘동료애’를 발휘한 사례도 있다. 강남구의회에서 의장을 지냈던 양아무개 의원은 장어와 오리를 취급하는 식당체인을 운영 중이다. 본인은 자신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의장단은 이 식당 체인점에서만 923만94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심지어 강남구의회의 의장단은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양 의원의 장어식당까지 굳이 찾아가 3차례에 걸쳐 92만여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몰랐던 일이다. 위원장들이나 사무국에서 알아서 쓴 것이라 왜 그곳으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권유한 것이면 엄청 썼겠지”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몸은 해외에, 카드는 국내에 의원의 몸은 해외에 있는데, 업무추진비 카드는 국내에서 긁히는 ‘원격결제’도 발견됐다. 영등포구의회의 이아무개 의장은 작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공무국외연수를 떠났다. 그런데 10월 30일에 해외에 있어야 할 이 의장은 서울 영등포의 ‘당산부대명태마을’에서 38만9천원을 결제했다. 이 의장은 <한겨레>에 수행직원의 격려차 ‘대리결제’를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장은 “해외 출장 준비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회식 한 번 하라고 업무추진비 결제를 허락했다”면서 “해외 갈 때는 카드를 놔두고 간다”고 말했다. 행자부 담당자는 “업추비는 의장들의 직원이 아닌 의장이 공무 수행에 사용하는 돈이다. 대리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회의 김아무개 의장도 이탈리아 출장 중에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2017년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로 출장을 간 김 의장은 같은 기간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갈빗집, 횟집 등에서 119만3천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나 식사자리가 끝나고 바쁘다 보니 계산을 놓칠 때가 있다”면서 “그런 경우 수행 비서가 나중에 가서 따로 결제해준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일종의 ‘외상값’을 수행 비서가 의장 출장 중에 뒤늦게 결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대리결제’들은 모두 점심·저녁 식사 시간에 이루어졌다. 9월25일의 경우 오후 1시께 서대문구의 갈빗집에서 24만5천원이, 저녁 8시께 서대문구의 레스토랑에서 12만2천원이 업무추진비로 결제됐다. 왜 수행 비서가 외상값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고 굳이 점심, 저녁 시간에 결제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전국의 특산물은 우리의 것 ‘업무추진비’로 직원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4년간 전국 각지의 특산품점에서 1438만2000원을 썼다. 2016년 4월에는 경북 경주의 복합상가와 수산매장에서 280여만원, 같은 해 11월 전남 완도의 수산협동조합에서 230여만원을 썼다. 2017년 3월에는 제주 서귀포 옥돔마트에서 250여만원, 11월에는 강원 강릉 건어물집에서 3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지역구에 명산인 관악산이 있기 때문인지 등산복도 대량 구매했다. 관악구의회 의장단은 등산복 브랜드 ㅋ사 신림점에서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업무추진비 716만2800원을 썼다. 이에 대해 관악구의회의 길아무개 의장은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길 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구의회에서 1년에 두 차례 봄, 가을로 워크숍을 간다. 워크숍을 갈 때마다 의장단이 조금씩 모아둔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사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명했다. 공무 수행에 쓰는 업무추진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 아닌지 묻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듭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등산복 구매는 ‘의정활동을 돕는 용도’라는 해명도 나왔다. 등산복 구매 당시 의장이었던 이아무개 의원은 “매년 단합대회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의원들을 주기 위해 신발과 옷을 샀었다”면서 “다른 의장들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나는 의원들을 위해 사용해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다”라며 뿌듯해했다. 등산복이 어떻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묻자 이 의원은 “의정 활동할 때 신발 같은 거 신고 돌아다니지 않나? 등산복도 등산갈 때만 입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입는 용도”라고 답변했다.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업무추진비가 구 의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 쓸 수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집행규칙에 제대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반드시 처벌이나 징계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정리해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임재우 정환봉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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