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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촛불 막말’ 김종태,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등록 :2017-02-09 10:50수정 :2017-02-09 22:18

배우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배우자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당시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아무개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의 배우자 이아무개(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이날 대법원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이와 별개로 김 의원 자신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남편인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정씨에게 300만원, 자신의 수행인인 권아무개씨에게 150만원, 김 의원의 홍보활동에 참여한 최아무개씨에게 300만원 등 총 750만원을 건넸다. 이씨의 선거법 위반 사실은 정씨가 지난해 선거 직후인 4월28일 경찰에 자수하며 드러났다. 1심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하였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 상황에서 다액의 금품이 살포되었고,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일부 금품 살포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해 10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77.65%)로 재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촛불시위는 평화시위가 아니다. 종북세력은 시위 때마다 나온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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