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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강기훈 “‘유서 대필’ 진실 왜곡한 검찰·법원 사과해야”

등록 :2015-05-18 10:53수정 :2015-05-21 22:40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 대필 사건’이 지난 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4년 2월12일,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강기훈씨의 모습.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 대필 사건’이 지난 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4년 2월12일,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강기훈씨의 모습.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간암 투병중인 강씨, 민변 통해 ‘무죄 판결’ 심경 밝혀
“사법적 판단 이어 역사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때”
‘유서 대필 사건’에서 24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은 강기훈(51)씨가 검찰과 법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지난 14일 확정된 대법원 재심 무죄 판결과 관련한 자신의 심경을 담은 자료를 내놨다. 이 글에서 강씨는 “지난 5월 14일로서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 이제 역사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며 “항소심에서 진술했듯,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강씨는 검찰과 법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당시 나를 수사했던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원은 (1~3심 재판이 이뤄졌던) 91, 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법원도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는 저 하나면 족하다. 나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간암 투병 중인 강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지방에서 요양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대법원 선고 당시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래는 강씨가 보내온 글 전문.

 

1. 저는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저는 건강이 악화되어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방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되새기며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몸이 감당하기 어렵기에 앞으로도 직접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죄 확정을 축하하고 제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지면을 통해 전하면서 이와 함께 제 간략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2. ‘유서는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고 강기훈이 쓴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것을 확인받는데 무려 24년이 걸렸습니다.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 지난 5월 14일로서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습니다. 이제 역사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소심에서 진술했듯이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저를 수사했던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91, 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였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 피해자는 저 하나면 족합니다.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5. 이번 재심 무죄판결이 나기까지 많은 분들이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몸이 병들어 지쳤을 때 후원해주신 분들에겐 큰 빚을 졌습니다. 꿋꿋이 잘 버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강기훈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관련영상 / 강기훈 무죄확정, 사과라도 해야지? [불타는감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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