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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도 닦아주지 못한 ‘세월호 눈물’

등록 :2014-11-11 20:57수정 :2014-11-11 23:25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이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1심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왼쪽 사진) 공판이 끝난 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광주지법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이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1심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왼쪽 사진) 공판이 끝난 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광주지법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사진공동취재단
1심 법원, 이준석 선장에 36년형…살인죄는 ‘무죄’
쓰러진 동료 방치한 기관장 1명은 ‘살인죄’ 30년형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69)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대신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의 혐의 가운데 살인 및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기치사상죄와 선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선체가 계속 기울면서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퇴선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하고 15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유기치사상죄에 대한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적용했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처 등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 선장이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춰, 이 선장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승객들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고를 낸 선장 및 승무원에게 해당하는 범죄이지, 세월호 사고처럼 조난을 당한 선장 등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월호 기관장 박기호(53)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눈앞에서 다친 동료 조리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배를 빠져나오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그대로 두면 숨질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등항해사 강원식(42)씨와 2등항해사 김영호(46)씨에게도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 박한결(25·여)씨와 조타수 조준기(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원 9명에게는 징역 5~7년이 선고됐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매우 좁게 적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직후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항소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아쉬움이 많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정대하 안관옥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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