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08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최상위 등급 가입자는 150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20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고소득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월 소득 5080만원 이상인 최상위등급 가입자는 모두 1501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별 사업장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291명(1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김앤장법률사무소(114명), 에스케이(33명), 삼일회계법인(23명), 삼성에스디아이(2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 근무자가 26.2%인 395명을 차지했다.
최상위등급 가입자수는 지난 2002년 553명에서 3년만에 2.7배로 늘어났다. 월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지난 2002년 2만2755명에서 2.4배 수준인 5만5천여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상위등급 가입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요율은 평균 2.1%로, 적용 요율 4.31%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많은 월 소득액 47억5천여만원을 신고한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아무개씨의 경우, 월 218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등 보험요율이 0.045%에 불과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를 월 소득에 따라 100등급으로 나눈 뒤 등급별 표준액의 4.31%를 보험료로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에서는 소득 차이에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이 부과된다.
강 의원은 “현재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상한등급제는 최고등급 가입자한테 상대적으로 이익을 주는 제도”라며 “표준액이 아니라 실제 소득의 4.31%를 보험료로 내도록 상한등급제를 조정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