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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민간인 집단학살 유족모임 50년만에 재심 ‘무죄 확정’

등록 :2011-03-25 08:18

대법, 대구·경북유족회 선고 “진상규명 요구, 북한과 무관”
한국전쟁 뒤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진상을 밝히려는 유족 모임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형 등을 선고받은 이들의 재심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50여년 만이다. 학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것을 ‘북한에 동조했다’며 처벌한 피학살자 유족모임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62년 사형을 선고받은 이원식(당시 49·1987년 숨짐)씨 등 피학살자 유족모임 간부 3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사건의 기록이 이미 폐기된 이 사건에서, 현존하는 최량의 증거인 재심 대상 사건의 판결문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서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학살자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위령제를 지낸 것은 북한과 관련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구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던 이씨는 1950년 8월께 집에서 저녁을 먹다 경찰에 붙잡혀가 행방불명된 아내가 ‘보도연맹원 학살’에 희생된 사실을 알게 되자 1960년 대구·경북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해 유골 발굴 등에 나섰다. 그러나 5·16 쿠데타 이후 이씨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1962년 이른바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살다 석방됐으나 곧 숨졌다.

진실화해위는 2009년 “5·16 쿠데타 세력이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을 반국가 행위자로 몰아 사형을 선고하는 등 무차별 탄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경남 유족회와 경주 유족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징역형을 받은 이들도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한편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민간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에 가로막혀 대부분 패소하고 있으며,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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