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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수단체 지원

등록 :2009-10-06 21:06수정 :2009-10-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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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
정부, 애국단체협 등 사업심사 하룻만에 통과
신청서류 하자 많은데도 수천만원 지원금 안겨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청 마감 당일, ‘신청 자격 등록 → 승인 → 사업 신청’을 한꺼번에 마치는 ‘초고속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청 서류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선정 현황’을 보면,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6개 보수 성향 단체는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마지막날인 지난 2월27일을 앞두고 사흘 전부터 무더기로 신청해 전부 신청 자격을 승인받았다.

민간단체가 정부의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단체의 등록에 서류와 실사 검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등록 처리 시한을 30일로 잡고 있으며, 보통은 이 기간을 채워 승인을 내준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 일을 보수단체들은 하루이틀 만에 해결한 것이다.

특히 ‘경찰·소방 공상자 후원연합회’(대표 엄호성)와 ‘라이트코리아’(〃 봉태홍)는 사업 신청 마감일인 2월27일 등록을 신청해 같은 날 승인을 받고, 곧바로 사업 신청까지 냈다. 국민의식 개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애국단체총협의회’, ‘한국미래포럼’ 등 3개 단체 역시 마감 사흘을 앞두고 신청서를 내어 이틀 만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는 ‘능력’을 보였다. 이렇게 ‘초고속 허가’를 받은 5개 단체 가운데 4곳이 나중에 사업자로 선정돼 각각 2800만~5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표 참조)

6·25남침피해유족회(대표 백한기)처럼 아예 신청일을 적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유족회 역시 사업 신청 마지막날 허가를 받은 뒤, ‘6·25 바로알리기 및 안보교육’ 사업으로 지원금 2800만원을 받았다. 오광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해당 단체의 자격을 충분히 심사하기 위해 만든 ‘30일 심사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황당한 특혜일 뿐 아니라 엄청난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부실 신청서’를 내고도 비영리 단체로 등록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소방 공상자 후원연합회’는 대리인의 서명을 통해 등록 승인을 받았는데, 단체 대표의 서명이 없어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미래포럼’은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총회 회의록을 빠뜨렸고, 올해 등록한 단체 가운데 ‘2곳 이상 임대차 계약서 제출’ 조건을 맞추지 못한 단체가 9곳이나 됐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단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는 해당 단체 회원일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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