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사회일반

양육비 합의 안지키면 강제 집행된다

등록 :2009-08-09 09:25

크게 작게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9일부터 시행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상대가 이를 어기면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가 용이하도록 협의이혼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민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새 민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협의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원은 협의이혼을 확인해줄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원본을 영구보존해 분쟁에 대비한다.

특히 11월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는 양육비를 줘야하는 쪽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는데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기존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협의에 대해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권력형 범죄척결 기대했는데”…공수처 조희연 수사에 ‘쓴소리’ 1.

“권력형 범죄척결 기대했는데”…공수처 조희연 수사에 ‘쓴소리’

[단독] “이성친구 낙태 경험” 묻는 육군훈련소…최근에야 중단 2.

[단독] “이성친구 낙태 경험” 묻는 육군훈련소…최근에야 중단

수십명 모여 ‘비키니 영상’ 봤다…‘미스 코리아’ 예선 실화입니까 3.

수십명 모여 ‘비키니 영상’ 봤다…‘미스 코리아’ 예선 실화입니까

‘학교 시범도입’ 자가검사키트, 알고보니 18살 미만 사용제한 4.

‘학교 시범도입’ 자가검사키트, 알고보니 18살 미만 사용제한

대검, 이성윤 기소 승인…수원지검, 12일 기소할 듯 5.

대검, 이성윤 기소 승인…수원지검, 12일 기소할 듯

NativeLab : PORTFOLIO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토요판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한겨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newsletter
매일 아침, 매주 목요일 낮 뉴스의 홍수에서 당신을 구할 친절한 뉴스레터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