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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삼성 경영권 세습, SDS가 발목 잡나

등록 :2009-05-31 19:55

에버랜드-SDS 사건 판박이
그룹 전체 불확실성 커질듯
대법원이 지난 5월29일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삼성이 경영권 편법세습에 대해 완전 ‘면죄부’를 받는 데 제동이 걸렸다. 에버랜드와 에스디에스의 헐값발행이 모두 이건희 전 삼성회장과 그룹 구조조정본부 핵심 임원간의 치밀한 사전공모에 의해 거의 같은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에스디에스 사건으로 이 전 회장 등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아들인 재용씨로의 삼성 경영권 세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삼성특검 수사결과를 보면 에버랜드와 에스디에스의 헐값발행 과정은 거의 ‘판박이’다. 그룹 사령탑인 구조본에서 두 회사 경영진에게 사채발행을 직접 지시했다. 또 발행가격도 사실상 결정하고, 이재용씨 오누이를 포함한 인수자도 미리 통보했다. 재용씨 오누이의 사채 인수자금 마련도 구조본이 다 준비했다. 에버랜드 경우 이 전 회장이 불과 하루 전에 자녀들에게 48억원의 인수자금을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역할은 당시 구조본의 이학수 본부장과 김인주 재무팀장이 했다. 이 전 회장도 사전보고를 받고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전 구조본 법무팀장은 두 사건을 이건희·이학수·김인주 등 3명의 공동연출로, 이재용씨가 주연, 에버랜드와 에스디에스 경영진이 조연으로 출연한 드라마에 비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란성 쌍둥이’인 에버랜드와 에스디에스 사건에 대해 무죄-유죄취지 확정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두 사건의 유일한 차이는 에버랜드가 형식상 주주배정(계열사)을 거쳐 제3자배정(이재용 오누이)을 했다면, 에스디에스는 바로 3자배정을 한 점이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은 “에버랜드는 형식상 주주배정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3자배정이어서, 에스디에스와 본질이 똑같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이 에스디에스사건을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현재 증거만으로도 이 전 회장 등이 무죄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재용씨는 에버랜드사건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불법세습에 대한 법적 책임에 다시 묶이게 된다. 사회적·도덕적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본부장 등의 경영일선 복귀가 사실상 물건너가고, 재용씨로의 경영권 승계도 즉각 단행하기 어려워지면서, 그룹 전체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삼성 고위임원도 “승계는 그룹 내부의 필요성과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벌써 이 전 회장 등이 막후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영수업 중이라는 재용씨가 실제로는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현재의 비정상적 과도체제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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