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국회’ 타임지 커버스토리 장식

"한국민 민주의식, 아프리카보다 못해"

전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난장판 국회'가 이번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를 장식했다.

타임은 12일자 아시아판 최신호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여야 의원들끼리 뒤엉킨 채 목을 조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국회 폭력사태를 담은 사진을 태국 시위대가 절규하는 모습 등과 함께 표지 사진으로 실었다.

'아시아 민주주의는 왜 퇴행적인가'이라는 부제가 달린 커버스토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대가 서울 도심에서 물대포를 쏘는 경찰과 극렬하게 대치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타임은 이 기사에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며 그 원인을 진단했다.

타임은 한국에 대해 몽골과 대만, 태국, 필리핀처럼 최근의 민주적 정권교체로 삶이 개선된 것은 없다고 믿는 국민이 그렇지 않다는 국민보다 더 많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독재자에 대한 향수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라고 전했다.

타임은 또 대부분의 아시아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통치자에 대한 의존도는 유럽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한국을 그 예로 들어 한국민들의 후진적 민주의식을 비판했다.

'아시아 바로미터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민 응답자의 3분의 2는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면 법에 어긋나더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임은 이 같은 괴리 현상과 관련해 민주화 운동의 목표가 민주적 방식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 타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사람들은 법 아래 평등은 없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의 부자들과 권력층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일본에 대해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데도 최근들어 정치 세습화가 고착되는 현상을 보이는 등 여전히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총리가 패션 경향 만큼 빨리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