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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7월까지 경찰에 붙잡힌 불법합성(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90% 이상이 10대와 20대인 걸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7월에 딥페이크를 비롯한 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 신고가 297건 접수됐고 이중 147건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178명으로 이 가운데 10대가 131명(73.6%), 20대가 36명(20.2%)이었다.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피의자 10명 중 9명 꼴로 10·20대인 것이다. 30대 10명(5.6%), 40대 1명(0.6%)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최근 불법합성물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피의자 검거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인다. 텔레그램 불법합성 성범죄가 언론 보도로 드러난 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만 118건이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서 33명의 피의자를 특정했는데, 이 중에서도 10대가 31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피의자 7명을 붙잡았는데, 이 가운데선 6명이 10대다.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의자의 대다수가 10대로 나타나면서 처벌 정도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걸로 보인다. 형사상 미성년자인 만 14살 이하는 아예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살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의 불법합성물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이뤄진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합성 성범죄물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검거하고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