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에 국민 2만여명이 동참했다. 군인권센터는 5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2만2080명(오전 9시 기준)의 서명을 모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수신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다. 명예전역을 하게 되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 만큼의 월급 절반을 일시불로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1만4천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 민원실 건너편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임 전 사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상황이고 전역이 안 된다. 군인사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명예전역을) 승인하는 것은 직권남용 행위”라며 “강제 전역이나 구속, 중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남은 월급을 다 챙겨서 국민 세금으로 ‘먹튀’ 하려는 임 전 사단장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신 장관은 위법한 명예전역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명서를 제출한 뒤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간략한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등이 제지하면서 2시간 가까이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군인권센터의 약식회견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됐다. 임 소장은 서명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할 때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가 방해했다며 “민원실은 열린 공간이고 신문고처럼 두드릴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열려 있는 장소인데 그걸 방해받았다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도움: 이수안 교육연수생)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이수안 교육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