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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용원(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직노동조합(인권위 양대노조)이 공동성명을 내어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에 대해 “본연의 인권업무와 군 인권 보호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 양대노조는 4일 ‘누가 인권위 군 인권 업무를 오염시키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김용원 위원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참석 거부, 소위 개최 거부, 사무처 직원 비하 발언 등 인권위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언행을 보여왔다”며 “이러한 경향이 지난 3일 전원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서는 지난 3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김용원 위원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김용원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22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박정훈 대령 피해구제 진정 사건조사결과서와 군인권보호위(군인권소위) 회의록과 관련해 “누가 왜 공개했냐”고 따지면서 이에 대한 경위 조사와 직원 징계를 언급하는 발언을 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23일에도 ‘군 인권의 정치오염을 크게 개탄합니다’라는 개인 명의 성명을 내는 등 군인권센터의 정보 공개 청구를 처리한 인권위 직원들을 향한 비난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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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대노조는 “ (김 위원이) 차관급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무처 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원회 업무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실무자를 추궁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위협적인 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양대 노조 중 공무원노동조합은 조사관 등 공무원을 중심으로 2022년 출범했고, 상담원 등 비공무원이 가입한 공무직노동조합은 2013년 출범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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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대노조는 김용원 위원이 ‘군 인권의 정치오염을 크게 개탄합니다’라는 본인 명의의 배포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누가 군 인권의 본질과는 관련없이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지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은 너무 명확하다. 사무처 직원을 위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인권보호관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면 족할 일”이라고 했다.

인권위 양대노조는 지난 1월12일에도 공동성명을 내 “상임위원이라도 공개석상에서 직원에 대해 비하할 권한은 없다”며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이 직원들에 한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