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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2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22대 국회에서 처음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 첫날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제 그만 나가라”는 성명을 냈다. 최근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에 대해 “불법 희생이 아닌 부수적 피해”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김광동 위원장의 국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관련 상임위(행정안전위)에서 김 위원장의 노근리 사건 관련 발언 경위를 묻겠다”며 “그동안 부적절한 언행을 모두 묻겠다.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적절한 인물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겨레는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전체위원회에서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함평 사건) 심의 도중 노근리사건에 관해 “불법 희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적 피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국내에서 특별법까지 제정돼 진상규명이 끝난 사안이다. 1950년 7월25일에서 29일까지 5일간 미군 비행기의 폭격 및 기총소사, 기관단총 사격에 의해 충북 영동군 노근리 일대에서 피난민 250~300명이 희생됐다. 미국은 이 사건을 포함해 미군에 의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때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는 표현을 써왔다. 불법성 대신 ‘불가피성’을 에둘러 강조하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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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미국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장이 그래선 안 된다. 왜 미국의 렌즈로 세상을 보나? 왜 미국의 잣대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사건을 평가하냐?”고 물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역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 국민통합과 화해에 기여’해야 할 진실화해위원회를 이끌기에 부적합한 인물임이 드러난 바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충분히 망쳐놨으니, 이제 그만두고 나가길 권한다”고 성명을 맺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