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
현직 교사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현직 교사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법원이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라는 결정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충남도 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충남도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월19일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폐지안이 가결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됐다. 도 교육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지난 4월24일 도의회가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실시한 재투표에서 폐지안이 가결된 데 따른 법적 조처다.

광고

앞서 도 교육청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조례 폐지에 따른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뤄져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 학생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등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