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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 원로인사들과 언론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6월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사회 각계 원로인사들과 언론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6월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향후 수신료 재원이 부족해지면 방송운영의 자유가 침해되므로 수신료 증액 등을 입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한국방송(KBS)공사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시행령은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금지할 뿐이고, 수신료의 액수나 납부의무자, 미납이나 연체 시 추징금이나 가산금의 액수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수신료 징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으로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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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는 “수신료 외의 방송광고수입이나 국가 보조금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입법부가 수신료의 증액이나 징수 범위 등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시행령으로) 통합징수라는 특정의 징수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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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조항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는 쟁점은 “이미 시행일이 지나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선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16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한국방송(KBS)은 “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재무 관련 사항을 (이 조항이) 규제함으로써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