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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주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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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들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주택 수 계산 등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부과되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평등원칙·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리도 폈다.

헌재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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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