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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육순 앞둔 법조·의료계 ‘청춘’ 들

등록 :2006-03-13 18:49수정 :2006-03-13 21:32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
잔잔한 호수 떠나 특허분쟁 바다로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특허재판 책 마무리 한창”


32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 최근 법무법인 다래 대표로 옮긴 곽동효(58) 전 특허법원장은 “조용한 호수에서 살다가 역동적이고 활기찬 바다에 나와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이라고 했다. 79명이 법원을 떠난 지난달 대법원 정기인사 뒤 내부통신망 코트넷에선 단연 다음의 시구가 눈을 끌었다. “법의 입기를 장삼 걸치듯/ 법복 벗기를 가사 벗듯/ 입고 벗음이 종당(終當)에 꽃 한송이뿐/ 입었을 때 벗은 듯 계셨으니/ 벗은 이제도 입은 듯 계시옵소서.”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이 곽 변호사가 의례적으로 남긴 고별인사에 대한 답으로 쓴 글이었다. 20대 팔팔한 나이에 법원에 들어와, 이순을 갓 넘기고 새로운 일에 나서게 되는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친정에 대한 애정과 감회, 그리고 새 일터에 대한 다짐과 떨림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말을 아낀다. “후배 판사들 능력이나 도덕성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합니다. 용기 잃지 말고 재판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특허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법무법인을 맡은 이상 변호사와 변리사들 전문성을 높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상거래와 회사법에 관한 민형사 분쟁, 특허관련 업무 등 기업이 법률문제를 상담해오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조 시절 종종 그랬듯, 그는 사후해결보다 사전예방을 여전히 중시하는 눈치다. 특허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선행기술과 사실조사 검색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그만둔 특허법원장 재직 때 특허청과 협조해 법관들이 특허넷을 통해 각국의 특허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에서도 법원 판결 자료를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음은 물론이다.

곽 변호사는 요즘 <특허재판실무편람>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지 않고선 특허업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국민건강 위해 욕 먹을 각오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 “건강보험체계 반드시 개선”

암 박사 박재갑(59) 교수가 국립암센터 초대, 2대 원장을 마치고 13일 서울대 의대로 돌아왔다. 꼭 6년만이다. 그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의대 암연구소 실험실로 출근했다. 여기서 그는 세포주와 유전성 암 연구에 몰두할 계획이다. 암 퇴치는 그에게 숙명이나 다름없다. “흡연 퇴치와 암 퇴치는 정비례합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현실화하지 않고선 가난한 암환자 치료기회는 줄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두가지 다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가는 욕먹을 게 뻔한 줄 그도 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명쾌하다. “해야 할 일은 해야지요.” 작년 5월31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금연유공훈장을 받은 금연전도사 박 교수는 암센터 원장 취임 직후부터 금연운동에 돌입했다. 센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하고, 작년부터는 ‘담배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나섰다. 재직 6년간 초청강의 285회, 인터뷰 280회 하면서 홍보에도 적극이었다. 그의 흡연폐해 설명을 들으면 담배맛이 뚝 떨어진다. “직·간접 흡연으로 매년 교통사고보다 4배 많은 4만9천여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루 130여명 꼴이죠. 폐암·구강암·후두암·식도암 등의 원인도 됩니다. 하루 한갑 담배 피우는 사람은 폐암발생이 비흡연자보다 20배 높고, 암 사망자 3명 중 1명은 흡연이 원인입니다.” 박 교수는 “담배제조 회사 등의 반대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담배금지’ 입법이 되면 세계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의 평생과제는 하나 더 있다. 바로 건강보험체계 개선이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율 4.3%로는 ‘반쪽 보험’ 밖에 못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의 두배는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이른바 ‘1%+1%+1%+1% 인상론’의 쓰임새는 이렇다고 한다. “지금보다 보험료를 1%를 더 내면 연 3~4조원이 더 걷혀 암 90% 이상 커버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를 더 내면 뇌출혈, 심장마비, 이식수술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 인상으로는 미성년자 질환을 전액 보장해줄 수 있지요. 이를 방치하면 결국 가난한 가정은 파탄으로 몰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 이것이 추가로 확충되면 치매 등 노인성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6년간 암센터 CEO를 맡은 만큼 수치에 아주 밝다. 그는 “4단계 질병 퇴치에 필요한 돈은 대략 14조원으로 의료단가가 올라 조금 부족할 수 있다”며 “전년대비 3% 혹은 4, 5% 인상으로는 왜곡된 건강보험체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나 자신이 욕 먹더라도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은 꼭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기 기자 amig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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