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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총대 멘 감사원 덕에…‘윗선수사’ 부담 덜어낸 검찰

등록 :2022-10-06 11:03수정 :2022-10-07 02:48

최재해 감사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최재해 감사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위법 감사 논란에도 감사원이 총대를 메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강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을 동시 수사하는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까지 요구하며 서해 사건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정치적 파장이 훨씬 큰 검찰 수사의 운신 폭을 넓혀줬다는 것이다.

서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당초 검찰 안팎 예상과 달리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사팀은 해경 간부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29일에는 연평도 해역 현장검증에 나섰다. 또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가량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피살 공무원 유가족 고발장을 접수한 지 석달이 넘도록 이 사건 윗선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를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한발 먼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했다. 정치적 파장이 커지자 이를 철회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라는 심증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다. 감사원은 박지원·서훈 두 사람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선제적으로 전 정권 윗선 조사 필요성에 군불을 지피면서 검찰의 수사 부담을 덜어줬다고 본다. 이 사건 수사는 ‘실무진 조사→박지원·서훈 등 책임자 조사→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의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감사원이 박지원·서훈을 넘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1단계 수사에 머물고 있는 검찰이 감사원을 지렛대 삼아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6일 “검찰은 전 정권 윗선 수사를 하고 싶을 것이다. 감사원 조사 요구로 윗선 수사의 필요성이 한번 더 강조된 셈”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는 “감사원 조사로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검찰 수사에 명분이 더해질 것이고, 기존 수사와 다른 내용이 드러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의 이 사건 감사 착수 위법성 문제가 커지고 있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감사 관련 상황을 직접 보고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검찰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되고 있다. 관련자들이 이런 논란을 이유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검찰 수사 역시 감사원이 만들어놓은 ‘위법 감사’ 논란 한가운데로 끌려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하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형국이라 검찰은 우선 분위기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윗선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겠지만, 당장 이들을 불러 조사하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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