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사회일반

피고인 손준성 ‘영전’…“이러고도 ‘친분 인사’ 부정할 수 있나”

등록 :2022-06-28 17:18수정 :2022-06-29 08:04

‘검사장’ 바라보는 서울고검 송무부장 발령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1년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1년 10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으면서 ‘고발사주’ 의혹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맡게 됐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다음 인사에서 검사장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주요 보직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검찰 인사의 단면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28일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역임했다. 손 검사가 보임하게 된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노른자’ 보직은 아니지만 검사장 승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는 인식된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을 수행하고, 국고손실 환수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검사장급으로 분류돼 차관급 예우를 받기도 했던 자리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와 함께 근무하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다는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았던 성아무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났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은 검사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주요 보직이다. 성 검사는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을 스스로 작성했다고 밝히며 “불법사찰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말한 검사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인사가 결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같은 피의자지만 이성윤 고검장 등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반면, 손 검사는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자리로 ‘영전’ 했다.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라 이뤄진 인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중용했던 검사들을 잇따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한 데 대해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인해 그 상태(수사·재판 대상)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었다. 그런 분들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나 재판을 하도록 두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주요 보직을 맡긴 것과 모순되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앞서 손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쪽에 전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지난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수해 피눈물이 너희에겐 포토제닉인가’ 반지하 대학생이 묻다 1.

‘수해 피눈물이 너희에겐 포토제닉인가’ 반지하 대학생이 묻다

“김건희 논문 재검증 찬반투표”…국민대 교수들 “재조사위 판단 공감 어려워” 2.

“김건희 논문 재검증 찬반투표”…국민대 교수들 “재조사위 판단 공감 어려워”

반지하 장애인 가족 장례식장 앞…촛불이 하나둘 켜졌다 3.

반지하 장애인 가족 장례식장 앞…촛불이 하나둘 켜졌다

‘법 기술자’ 한동훈의 “시행령 쿠데타”…삼권분립 근간 흔드나 4.

‘법 기술자’ 한동훈의 “시행령 쿠데타”…삼권분립 근간 흔드나

발열·기침…연휴에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어디로 가요? 5.

발열·기침…연휴에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어디로 가요?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