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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윤석열 사단 부활 알리는 ‘1차 쓰나미’가 왔다

등록 :2022-05-18 18:36수정 :2022-05-19 02:43

‘대통령-법무장관-검찰 지휘부’ 직할 체제 완성
인수위 파견검사가 선거·정치 관할 서울 3차장에
총장·검찰 정기인사 통해 윤라인 추가 배치 전망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18일 오전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케이티엑스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도착하고 있다. 광주/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18일 오전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케이티엑스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에 도착하고 있다. 광주/공동취재사진

한치의 예외도 없었다. 일찌감치 예견됐던 인사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9일만에 이뤄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대거 차지하며 대통령-법무장관-검찰 지휘부로 이어지는 검찰 직할 체제가 뼈대를 드러냈다. 새 검찰총장 지명을 비롯해 앞으로 있을 검찰 정기인사를 통해 특수부 등 핵심 수사부서까지 윤석열 라인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하루 만인 18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배경을 “인사 수요 발생”으로 짧게 설명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 과정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박성진 전 대검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지휘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소한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사”가 검찰 안팎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다. 윤석열 사단 부활을 알리는 ‘1차 쓰나미’라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장(신자용), 서울중앙지검장(송경호), 서울남부지검장(양석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권순정), 대검 공공수사부장(김유철), 법무부 검찰과장(김창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박영진), 3차장검사(박기동), 4차장검사(고형곤) 등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장관과 라인으로 엮이거나 함께 근무했던 이들로 검찰 핵심 요직을 꽉 채웠다.

한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첫 인사부터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박기동 원주지청장이 곧장 선거·정치 수사 등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 임명된 것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첫 인사는 어쩔 수 없이 코드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 검사들의 사기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새 정부가 민정수석을 폐지했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법무부 장관, 일선 검사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은 당초 승진 인사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이번 인사에선 빠졌다. 총장 선출 시기를 고려해 현직을 유지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주요 보직에 중용되거나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반대 쪽에 섰던 검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이날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이정수 지검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구자현 검찰국장은 대전고검 차장검사, 이종근 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근무)로 각각 발령났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던 검사들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도 모두 한직인 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양선순·강상묵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은 각각 서울고검과 대전고검 검사로, 박철우·진재선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는 대구고검 검사로,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특수부를 관할한다고 쓴 부분을 선거·정치 관련 수사 등을 전담하는 것으로 수정(5월18일 23시4분)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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