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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수사권 분리’ 날 세운 발언 취임사에 다시 담은 한동훈

등록 :2022-05-17 18:55수정 :2022-05-17 21:26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사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
인사청문회때 민주당 의원들과 공방한 발언
추미애 법무가 폐지한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식에서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관 후보자 시절,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날을 세운 발언을 취임 일성으로 다시 내세운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앞서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강행을 두고,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이는지 국민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반응까지 보인 바 있다. 공식 취임사라는 점을 감안한 듯 ‘야반도주’라는 격한 표현은 뺐지만, 야당과의 갈등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비친 셈이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 행정 지우기’에도 속도를 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연장 선상에서 합수단을 해체했고, 후임자인 박범계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청문회에서도 “(협력단은)검사의 수사를 배제하는 형식이다. 이 정도로는 고도화된 증권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직원들에겐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일하자”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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