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등 장애인권리 예산 문제를 놓고 다시 토론을 했다. 두 사람은 차분하게 토론에 임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박경석 대표는 “지난 21년 동안 예산 배분 과정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준석 대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선순위를 가려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3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이티비씨>(JTBC) 프로그램 ‘썰전라이브’에서 두번째 생방송 토론을 약 80분간 진행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박경석 대표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언급했다고 한다. 장애인 이동권은 이동의 자유 문제에 속하고, 탈시설 문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거주 이전 자유에 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말만이 아니라 장애인 권리 확대 문제를 진짜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경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권리 예산 배분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박 대표는 역대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들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장애인권리 보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예산 없이 권리 없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는) 차별을 없애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약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동권 보장 정책은)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했다”며 “그런데도 저희가 21년 동안 (이동권 보장을) 외쳤다는 건 지금까지 나라를 운영해온 거대 양당에 (약속을 불이행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예산 부족 문제는) 끊임없이 장애인계 전체가 요구한 사항이며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장애인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국한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운용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예산은) 주머니에 있는 만큼 쓰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상 장애인 복지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도 되겠다는 인식이 생길 때 (예산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결국 저상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광역화, 철도 (고상화) 가운데 어떤 게 우선순위가 높은 게 좋은가”라며 “언젠가는 (모든 사업을) 다 하는 상황이 오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최소 5∼6년 사이 하나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두고서도 두 사람은 공방을 벌였다. 박 대표는 “(탈시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제시되는 기준”이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집단적 수용방식의 시설이 옳은가”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탈시설 하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장애인 수용) 시설 총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탈시설을 강요받는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선 지난달 13일 첫번째 토론에서는 없었던 수어통역이 제공됐다. 또한 휠체어를 탄 박경석 대표를 고려해 책상 높낮이 또한 두 사람의 눈높이가 맞도록 조정됐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