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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믿고 기다려야”…특검 유보적 입장

등록 :2021-11-25 11:48수정 :2021-11-25 12:06

“수사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상설 특별검사(특검) 도입 가능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검 도입 여부를 묻는 말에 “현재로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 도입에 대해) 뭐라고 말씀 드리기엔 섣부르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특검 도입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든 지휘‧감독을 하는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부인, 부정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결국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특검법상 국회가 특별검사 도입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두고서도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특혜부분 수사가 어느 정도 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마친 것은 아니고, 로비 부분은 평가하긴 이르다. 장관으로서는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 줄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공소장에 ‘50억원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윗선 수사 결과가 담기지 않아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전담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참여자 징계 여부를 놓고서는 “주임 부장이 경질됐는데, 보고를 좀 더 받아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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