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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 환영…트랜스젠더 군복무 인정해야”

등록 :2021-10-22 21:03수정 :2021-10-22 21:30

“트랜스젠더 군 복무 위한 입법·정책 검토 나서야”
19일 오전 서울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법무부가 육군에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어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대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특히 법원 판결 후에도 일말의 반성이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국방부와 육군의 태도를 고려하면 필요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의 뜻을 밝힌 육군 쪽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

공대위는 “이제라도 육군과 국방부는 성별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트랜스젠더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혐오와 차별로 재판을 이어왔던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육군의 차별적인 처분으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일은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변 전 하사의 명예회복과 또 다른 변희수들이 살아서 군에 남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공대위는 “법무부가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아쉽다”며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을 운운하는 동안 또 다른 트랜스젠더 군인의 인권을 유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 차관과 장성이 존재하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도 이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법무부와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에 대해 즉각 인정하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법무부가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입각해 국가소송을 지휘했듯이 앞으로 있을 국가 소송에도 (이러한 결정이)이어지길 바란다”며 “차별로 인한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으나, 육군은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했다. 그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방부는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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