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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2년 간 표류하고 있는 생협 공제, 시민사회 조속한 시행 촉구

등록 :2021-09-09 09:46수정 :2021-09-09 09:47

시행규칙 없어 입법에도 공제사업 진행 못해
상호부조 정신 ‘더 적은 부담, 더 많은 혜택’
공정위, 9월 내 구체적 협의 시작 약속
8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아이쿱신길센터에서 5대 생협연합회(아이쿱·한살림·두레·행복중심·대학생협)와 민형배, 송재호, 이정문(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생협 공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아이쿱생협연합회
8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아이쿱신길센터에서 5대 생협연합회(아이쿱·한살림·두레·행복중심·대학생협)와 민형배, 송재호, 이정문(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생협 공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아이쿱생협연합회

입법 이후 시행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자리가 열렸다. 8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아이쿱신길센터에서 아이쿱·한살림·두레·행복중심·대학생협연합회와 민형배, 송재호, 이정문(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기자회견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 포럼을 개최했다.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며 생협은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시행규칙과 감독기준안을 마련하지 않아 지난 12년간 국내 생협들은 공제사업을 실시 할 수 없었다. 이에 생협 단체들은 2012년부터 꾸준히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제규정 등 개정을 요구해왔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이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공제는 상호부조 정신에 근거한 경제적 보장제도를 의미한다. 생협은 공제를 통해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조합원들의 이익과 만족을 높이고, 생활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자 한다. 국내 생협 단체들은 대기업 위주의 보험회사 중심의 보험시장에서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협 공제를 통해 더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맞은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제는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기반으로 한 기본활동 중 하나이며, 민간보험과 국가 안전망 사이 빈틈을 메우는 소비자를 위한 대안 운동”이라며 생협 공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아 모심과 살림연구소 사무국장은 “개인 삶의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만 풀려는 사회에 전환점이 필요한 때다. 생협이 지닌 신뢰와 민주적 거버넌스, 연대의 문화가 공제를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며 공제의 폭넓은 가능성에 대해 주장했다.

한편 이날 주최측은 서울에서 기자회견 및 포럼을 진행하는 동시에 같은 시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제규정 촉구 시위를 동시에 진행했다. 현장에서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과 면담이 이뤄졌고, 9월 말부터 생협단체와 공정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해 연내 시행방안을 도출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기조연설에서 “140만 조합원이 30년간 쌓아온 신뢰보다 더 큰 자산은 없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생협회장과의 자리를 마련해보겠다”며 생협 공제 관련 시행규정 마련의 조속한 해결을 다짐했다. 사진: 아이쿱생협연합회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기조연설에서 “140만 조합원이 30년간 쌓아온 신뢰보다 더 큰 자산은 없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생협회장과의 자리를 마련해보겠다”며 생협 공제 관련 시행규정 마련의 조속한 해결을 다짐했다. 사진: 아이쿱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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