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사회일반

‘검증의 시간’ 맞은 윤석열…첫 관문은 ‘가족 등 수사·재판 7건’

등록 :2021-06-29 12:02수정 :2021-06-29 16:01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아침 새로 개설한 페이스북을 공개했다. 반려견 토리와 함께 찍은 사진과 노트북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는 사진을 올린 윤 전 총장은 “SNS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그 석열이 "형" 맞습니다. 국민 모두 "흥"이 날 때까지’라는 글을 남겼다.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아침 새로 개설한 페이스북을 공개했다. 반려견 토리와 함께 찍은 사진과 노트북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는 사진을 올린 윤 전 총장은 “SNS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그 석열이 "형" 맞습니다. 국민 모두 "흥"이 날 때까지’라는 글을 남겼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열린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엑스(X)파일’에 관해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유통하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이 맞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이제 그와 주변을 향한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도 함께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이른바 ‘윤석열 엑스(X)파일’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자신과 가족, 측근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의혹에 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 위법·편법 여부를 따지는 검사의 기준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답해야 할 차례다.

지난하게 이어질 검증의 과정에서 그가 첫 번째로 넘어야 할 관문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이 될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장모 최아무개씨가 기소된 사건 등과 관련해 “법 집행은 국민이 납득하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법 적용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하지만 그와 그 주변을 둘러싼 수사·재판의 결과는 그가 나선 초행길 자체를 요동치게 할 수도 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한 결과,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본인 및 가족·측근 관련 사건은 모두 7건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 각각 3건과 2건이고, 법원에서도 윤 전 총장 장모와 관련한 2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와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씨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를 둘러싼 뇌물성 협찬 의혹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자 윤 전 총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 모두 3건이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들로, 윤 전 총장은 현직일 때도 이들 사건 지휘에서 배제됐다. 이후로도 여전히 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상태여서, 김오수 현 총장도 사건 보고를 받지 않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가 맡고 있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부인 김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의 대기업 협찬사가 2019년 6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한 배경에 관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을 의식한 보험용, 또는 뇌물성 협찬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업체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수사팀은 이후 기업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협찬 기업에 거래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수사는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돈을 대줬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앞서 2013년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인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보고서 등을 입수해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사건이 재점화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가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에게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국외로 도피한 뒤 타이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하고 무혐의 처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 도피 피의자가 강제 송환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일이어서, 검찰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 가족 사건보다 윤 전 서장 사건이 더 파괴력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수사를 통해 과거 무혐의 처분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수사 무마 의혹까지 범위를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수사 결과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관련 수사방해 의혹’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관련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과 지난해 그가 검찰총장으로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아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공수처가 아직 본격 수사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의 또다른 ‘약한 고리’는 장모 최아무개씨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인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은행에 350억여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곳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명확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는 최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2006년에도 경기도 양평군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사들인 농지를 자식들에게 헐값에 되팔아 농지법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을 산 바 있다.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3년 요양병원을 설립해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일 열린다.

논썰 검증1편 태그

논썰 검증2편 태그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청소 갑질’ 박순애, 이번엔 제자 탓 “나 말고 선임연구원이…” 1.

‘청소 갑질’ 박순애, 이번엔 제자 탓 “나 말고 선임연구원이…”

현직 경찰 “판사 출신 장관님, 법 알아도 역사는 잘 모르시죠?” 2.

현직 경찰 “판사 출신 장관님, 법 알아도 역사는 잘 모르시죠?”

태풍 ‘에어리’ 일본 쪽으로…장마, 7일부터 다시 시작 3.

태풍 ‘에어리’ 일본 쪽으로…장마, 7일부터 다시 시작

레미콘 ‘운송료 협상’ 극적 타결…2년 24.5% 인상 4.

레미콘 ‘운송료 협상’ 극적 타결…2년 24.5% 인상

방충망에 1㎝ ‘짝짓기 벌레’ 덕지덕지…“폭염인데 문도 못 열어” 5.

방충망에 1㎝ ‘짝짓기 벌레’ 덕지덕지…“폭염인데 문도 못 열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