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일제히 ‘과도한 경쟁교육’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한겨레>가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 청소년 자살’ 기사(10월15일치 1면)를 통해 아이들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보들이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이런 원인 진단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29일 보내온 답변서에서 청소년 자살 원인에 대해 “과도한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과 부분적으로 왕따와 같은 학교폭력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과열된 입시교육으로 인성교육이 실종되고 과도한 경쟁과 줄세우기 교육으로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학습 등의 과중한 책무,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문제, 또래 관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세 후보는 모두 학교 현장과 교육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법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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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강화된 경쟁교육을 인성교육, 협력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모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교과 공부 대신 인생 진로를 모색하는 ‘쉼표가 있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중2 1년 동안만이라도 학생들이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자살 위험에 조기 개입하기 위해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을 대폭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정규직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의 책무를 갖는 구조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상담능력을 강화하고 상담교사와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아이들 사이의 또래관계 회복을 위해 방과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입시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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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행복한 곳이 되도록 바꾸겠다”며 “학교폭력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학교폭력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신규 교사 수를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곧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운동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세 후보의 정책을 분석한 뒤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내놓겠다고 하는 구체 대안을 본 뒤에나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문재인 후보의 ‘행복한 중2 프로젝트’는 학교 현장에서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안철수 후보의 상담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증상의 처방이지 질환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종휘 박수진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