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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부금 개편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 직행…야당·교육계 “황당” 반발

등록 :2022-11-30 16:17수정 :2022-11-30 18:04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 본회의 직행
야당·교육계 반발 확산
서울과 세종, 충남, 울산 전북 등 5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나눠주는 정부 예산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과 세종, 충남, 울산 전북 등 5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나눠주는 정부 예산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중 3조를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자 야당 의원들과 교육계가 즉각 반발하며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려 하지 않고 정부 방침에 편승해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 의장은 이날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 등 총 25건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은 유·초·중등 교육 재원인 교부금에서 교육세 3조원을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은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으려던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회 교육위 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민주당 의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고 이날 오전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 상황이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도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장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여·야·정 협의체도 현장 교원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논의해 부족함이 컸지만,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이러한 논의마저도 건너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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