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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부모는 코로나 검사받고 자녀는 등교?…‘방역지침 위반’입니다

등록 :2021-12-07 16:56수정 :2021-12-08 02:34

유증상·역학적 연관 있어 검사 땐
결과 받기 전 등교하면 안되지만
방역 지침 안지켜 감염 확산 우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지난달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지난달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 박아무개(43)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황당한 알림을 받았다.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2학년 학생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해당 아이가 이미 등교를 해 관찰실에 격리돼 있다는 알림이었다. 학교는 해당 학생의 확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아 정상 수업을 진행한다며, 하교를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하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부모가 검사를 전날 받았을 텐데 결과조차 보지 않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검사 결과 나오는 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건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냐”고 비판했다.

#2 또 다른 학교의 3학년 학부모 ㄱ씨도 지난주에 이어 7일인 오늘 또 아이를 조퇴시켰다. 같은 반 학생의 부모가 오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긴급문자를 학교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학교는 급식을 먹고 조퇴시킬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 2주 연속 이런 상황을 겪은 ㄱ씨는 “코로나 감염이 잘못은 아니지만, 최소한 가족이 피시아르(PCR)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올 확률이 있다면 아이 등교는 시키지 말아야하는 것 아니냐”며 “학교에서 이미 여러 차례 공지를 했는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등교시키는 건가 싶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아이들의 감염 위험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 방역지침을 보면,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이나 교직원은 등교를 중단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건강상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해당 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는 해당 어플을 통해 △학생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앓고 있는지 △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지 △학생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인지 등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는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인 신아무개(38)씨는 “학년 초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이가 등교할 수 없다는 안내를 들었지만, 최근 깜박하고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는 문제 없이 등교했다. 일부 학부모는 일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고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기도 하더라”며 “‘나는 코로나가 아닐 것’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한 주간 서울시내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는 1554명으로 지난주에 견줘 369명이 늘었다. 감염경로 불분명 497명(32.0%)을 제외하면 가족감염이 36%(55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가 교내감염 388명(25.0%), 교외감염 110명(7.0%) 순이었다.

현장에서는 학교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 “교육청에서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날은 등교 중지라는) 기본지침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를 안일하게 여기고 다르게 해석하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등교 지침 기준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학교가 학부모에 제재를 가하는 건 쉽지 않다. 지침을 강조해서 전달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7일 방역패스와 관련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학습권보다 우선이라는 교육부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은 백신 부작용과 이상반응에 우려가 큰 것 같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접종하는 이득이 접종을 않는 위험보다 크다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접종에 관한) 학부모의 자율적 판단이 원칙이다. 단지 상황의 엄중함으로 편의성을 제고하고 여러 통계를 제출해 학부모들의 적극적 판단을 도우려 한다”며 “학교 방문접종이나 보건소 집단접종 등으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계속 제시해 선택의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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