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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중학생 확진 급증, 학교 밖에서” 학원 ‘방역패스’ 강경책 낸 까닭

등록 :2021-12-06 16:05수정 :2021-12-07 08:58

[학부모·학원들 “학습권 침해” 반발]

중학생 확진, 인구 10만명당 12.6명
고등학생의 2배…성인보다도 높아

급증세 예상 못한 당국 입장 급변
사실상 ‘접종 의무화’로 혼란 자초
김부겸 “더이상 접종은 선택 아냐”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연합뉴스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연합뉴스
“애들이 학원 안 갈 수 있나요? 강제 (접종)이네요”, “(접종률 제고에) 학생들 필수시설인 학원을 이용하다니요.”(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 글 일부)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학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학원 및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높은 사교육 참여율과 낮은 접종 완료율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6일 교육부와 방역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도 사교육 참여율이 높으면서도 접종완료율은 고등학생을 크게 밑돌고 있다. 교육부의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66.7%로 고등학교 60.7%보다 6%포인트 높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4.6시간, 고등학교 5.9시간인데 견줘 중학교는 6시간으로 전체 학교급 가운데 가장 높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 12~15살의 1차 접종률은 36.8%, 접종완료율은 14.8%에 그친다. 반면 고 1~2학년인 16~17살의 1차 접종률은 71.9%, 접종완료율은 64.8%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고입과 대입을 동시에 준비하는 중학생 학부모들의 입시 경쟁 압박과 지난해 ‘셧다운’까지 겪은 학원의 영업 불안이 겹쳐져 학원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불균형 속에서 중학생이 소아청소년 감염세를 주도하고 있고, 학원 등 학교밖 다중이용시설이 감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22~28일 학생·교직원 확진자 감염 경로 가운데 교내감염은 18.8%, 가족감염은 36%인데 나머지는 학원 등 학교밖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최근 1주일 동안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총 3948명이며 이 가운데 중학생은 32%(1262명)으로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학생수 비율(22.4%)을 훌쩍 넘는 발생률이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발생률을 따져봐도 12월 첫째주(11월28일~12월4일) 기준 고등학생인 16~18살은 5.3명이지만 중학생인 13~15살은 12.6명으로 2배가 넘는다. 20~59살 성인(6.4명)에 견줘봐도 갑절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급증세를 예상하지 못한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당초 청소년 ‘접종 권고’에서 사실상 접종 의무화에 가까운 ‘독려’로 급하게 입장을 선회하면서 혼란과 반발을 자초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일 성명을 내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각종 정책을 중단하라”며 “어린이·청소년만큼은 백신 접종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등 집단 접종 정책이 미접종 학생에 대한 낙인찍기 등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듭 접종을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현재 감염 추이를 봤을 때 예방 접종의 비용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학습권보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회의에서 “접종 완료율이 14.8%로 현저히 낮은 12~15살까지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도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떠올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며 고령층과 청소년층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내년 2월1일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기 전까지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려면 기말고사와 접종 기간이 겹쳐 시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3의 경우 고입을 위한 성적처리 때문에 기말고사를 이미 치렀고 10일까지 중 1~2와 고 1~2의 약 40%가 기말고사를 마친다. 중2 기준 92%, 고등학생 기준 95%가 20~24일 사이에 기말고사를 끝내기 때문에 2월1일 적용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차 백신 접종 뒤 2차 접종을 받기까지 3주, 2차 접종 이후 항체 형성까지 2주 등 총 5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말고사 이후에 접종을 해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이다.

이유진 박준용 심우삼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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