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지만, 교육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사이에서 제도 운용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16일부터 사흘 동안 고등학교 학생(984명), 학부모(1205명), 교사(1427명)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83.6%, 학부모 81.2%, 교사 77.5% 등 대다수가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의 방향은 달랐다. 학교 밖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 81.6%, 학부모 77.3%가 동의했지만 교사는 42.9%만 공감한다고 답했다. 제도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도 학생 30.1%, 학부모 28.0%는 ‘진로 결정 및 과목 선택에 대한 부담’을 많이 꼽았지만, 교사는 38.5%가 ‘학교 교육 방식과 대입 제도의 불일치’를 걱정했다.

학생 학부모 입장에선 지금까지 진로 문제 등을 고민할 때 교육 과정과 별개로 준비해야 할 때가 많았는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육 과정 안에서 진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고교학점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그동안 창의체험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어 있던 교육 수요를 반영해 텃밭 가꾸기나 요리 관련 과목 등을 열 수도 있고, 입시 준비를 위한 고난도 수학이나 영어 외에 필요한 교양 강좌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다양성이 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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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사들은 우선 제도가 바뀌면서 생기는 업무 부담 문제를 우려하며 교원 수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지금도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를 보면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교과목 수가 3~4개 된다”며 “이런 건 대학에서 교수들이 1주일에 9학점이나 12학점 이하로 할 때나 가능한 것인데, 고등학교에서 3~4과목 가르치면서 행정과 방역까지 하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부 전문가 수급 등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경원 자문관은 “현장 교사들은 교육학 등 학생 교육 전반에 대해 교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옳으냐는 문제를 제기하지만, 고등학교에 있는 교원자격증으로 소화가 안 되는 과목은 부분적으로 대학에 있는 교수나 강사가 와서 강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런 부분은 교원단체에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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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생각도 비슷했다. 경기도 지역에서 자녀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ㄱ씨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선 대학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수업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잘 운용하는 곳이 있더라”라며 “기존 교사들이 가르치던 과목들 중심으로 교육할 수는 있지만, 그 밖의 과목에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대학이나 전문가 등과 연결해서 한다면 아이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는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지금처럼 정시 확대가 계속되면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수능이 축소되고 내신을 고1부터 모두 절대평가로 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나 교육부에 공통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ㄱ씨 역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미 고교학점제 대비 커리큘럼을 짜는 학원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좋지만, 입시제도가 그대로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결국 안에 있는 아이들만 힘들어지겠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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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 역시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결국 대입 유불리 쪽으로 과목을 요구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제도가 입시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정시를 확대했으니 교사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오후 3시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인식조사 결과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 시·도 교육청, 대학 등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