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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한달 27만원, 이 돈 없으면 진짜 죽어”…‘공공형’ 일자리 줄선 노인들

등록 :2022-11-12 07:00수정 :2022-11-13 18:11

[한겨레S] 커버스토리
노인 일자리 ‘민간형’ 늘리겠다는 정부
2019년 1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19년 1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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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천동에 사는 이혜자(80)씨는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를 설레며 기다린다. 88살인 옛 직장 선배 언니와 치매 초기인 동갑내기 친구를 번갈아 만나러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같이 점심도 먹고, 그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두 사람이 혼자 못 하는 일을 거들어주다 보면 정해진 3시간이 후딱 지나간다. 찾아오는 사람이 드문,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 이씨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려 하면 서운해해서 한두 시간 더 앉아 있다 오는 날도 많다.

서울 갈현동 장승익(81)씨도 같은 시간에 89살, 85살 ‘형님’들을 교대로 찾아간다. 통반장들한테 소개받은 독거노인들인데, 말벗을 해주고 병원 갈 일이 있을 때도 동행한다. 매달 나오는 구청 소식지를 꼼꼼히 챙겨 본 뒤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정보나 행사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기도 한다. 85살 ㄱ씨는 장씨가 직접 주민센터에 모시고 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도 해드렸다. 그 덕에 ㄱ씨가 생계급여에 주거급여까지 한달에 50만원가량, 그 전엔 몰라서 못 받던 돈을 받게 되고, 집까지 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돼 장씨는 매우 보람을 느낀다.

‘노인복지사’의 생계와 보람

두 사람은 ‘노인복지사’로 불린다. 종로구에서 진행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사각지대’ 참여자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7년째 하고 있다. 하루 3시간, 매달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다. 노동시간에 잡히진 않지만 돌보는 노인들과 전화 통화도 수시로 한다.

국민연금을 못 받는 두 사람에게 27만원은 큰돈이다. 기초연금 30만원까지 더하면 월수입은 57만원이다. 결혼해 아이들 키우는 자녀들한테 용돈 달라 말하기는 미안하고 자존심도 허락지 않는다. 전세 사는 이씨는 “보증금 올려달라는 소리가 제일 떨려서, 한달에 10만원씩은 어떻게든 모아야 한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재작년에 보증금 500만원을 더 냈다. 큰 병은 없어도 노인이니 무릎 시리고 허리 아픈 건 어쩔 수 없어 약값만 매달 10만~15만원이 들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라도 찍어야 하는 달엔 몇만원이 더 나간다. 나머지 돈으로 식비, 통신비, 공과금 등을 감당하는데, 챙겨야 할 경조사가 있을 땐 생활비를 더 아껴야 한다. 1년에 한번 신청해 받는 근로장려금 30만원, 어쩌다 조카나 지인이 주는 용돈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

‘내 집’에 사는 장씨는 다행히 주거비 부담은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당뇨 약값 10만~15만원, 무릎 아파서 가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 “노후 대책도 못 해놨으니, 이런 일 아니면 진짜 굶어죽는 거”라고 생각한다.

9월 초, 정부는 이런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60만8천개에서 54만7천개로 6만1천개(10%) 줄이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대신 정부는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23만7천개에서 내년 27만5천개로 3만8천개 늘리겠다고 했다. 민간형은 정부에서 노인 1명당 1년 267만원을 지원받아 민간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소규모 매장 근무나 지하철 택배 등이 있다. 노동시간과 급여는 일자리마다 다르다.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지원시설 근무, 교육시설 학습보조 등이 있는데 월 60시간 일하고 매달 7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공공형을 줄이고 민간·사회서비스형을 늘리겠다고 한 건,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의 임금이 더 높고, 직업 경험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노인복지사 일을 하기 전에도 어린이집 등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처음부터 ‘공공형’을 고집한 건 아니었다. 10여년 전, 아이 돌볼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생활정보지에서 보고 어느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요구했다. “몇시간 아기 돌봐주면 되는 건 줄 알고 갔죠. 대단한 부잣집도 아니었는데 전문적인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나는 쓸모가 없구나 싶어 힘이 빠지더라고. 그런 다음부턴 공공형 노인 일자리만 찾게 되더라고요.” 민간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을 늘린다 해도 베이비시터처럼 ‘문턱’이 높아 지원하기 힘들 텐데, 거기에 공공형을 줄이면 지금 참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게 이씨의 걱정이다.

장씨는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하다 1999년 외환위기 때 부도를 냈다. 그 뒤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공공 일자리, 일용직 등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일하며 자식 셋을 건사했는데, 어느덧 그것도 하기 힘든 나이가 됐다. 청소, 경비 일을 알아봤지만 역시 나이가 걸림돌이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나이 많다고 뭐라 안 하니까 좋죠. 다른 건 못 해요. 그런데 이걸 줄인다는 건 노인들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70살 이상 노인들이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럼 노인 일자리를 더 늘리고 기초연금도 얼른 올려줘야 되는 거 아녜요?” 장씨의 목소리가 커졌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가운데)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승익·이혜자(왼쪽, 오른쪽)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노년유니온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가운데)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승익·이혜자(왼쪽, 오른쪽)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노년유니온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양질의 노인 일자리?

두 사람의 우려처럼, 실제로 공공형과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임금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 차이가 크다. 우선 공공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제외)인데,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로 차상위 계층 노인이 대상이다. 민간형은 만 60살 이상이 대상인데, 선발기준 가운데 관련 분야 자격·경력 배점이 가장 높아 노인 일자리 가운데 가장 ‘전문성’을 중시한다.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살 이상 노인이 지원할 수 있고, 사무·인성·대인관계 역량을 주요하게 평가한다. 같은 노인 일자리지만, 애초에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정책 목표와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세 가지 일자리 참여 노인은 나이와 학력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1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책임연구자 김문정)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6살이었던 반면, 시장형 사업단(소규모 매장 등을 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형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은 71.8살, 사회서비스형은 71.6살이었다. 공공형 참여자 중엔 80살 이상도 29.4%나 있었지만, 시장형은 10.5%, 사회서비스형은 6.1%에 불과했다. 또 공공형 참여자는 초등학교 졸업(초졸) 46.9%, 무학 19.6%로 저학력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대졸은 2%에 그쳤다.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도 초졸이 가장 많긴 했지만(각각 34.6%, 37%) 공익형보단 10%포인트 이상 적었다. 고졸은 각각 25.5%, 22.2%였고, 대졸은 각각 6.8%, 6.7%였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 특성 분석’(책임연구자 박경하)은 2020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공공형은 평균 41만7299원인 반면, 민간형은 64만5791원, 사회서비스형은 57만7214원이라고 집계했다. 앞의 연구와 합쳐 보면, 공공형은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은 저소득층 노인이, 민간·사회서비스형은 나이가 적고 고학력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참여하는 일자리라는 특징이 드러난다. 뒤집어 말하면, 민간·사회서비스형은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는 뜻이다.

“민간형, 역량 중심 노인 일자리는 환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런 사례를 들었다. “시장형 사업단 연간 지원금 267만원 중에 인건비는 최대 250만원을 쓸 수 있다. 나머지 17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르신 10명이 모여서 커피숍을 차린다 해도 170만원으로는 안 된다. 시설 투자비를 늘리려면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 한달에 15만원만 받는 경우도 있다. 장사라도 잘되면 좋겠지만, 적자를 보는 경우도 많다. 성과를 내고 월급을 많이 가져가라는 거지만, 노인들 처지에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적이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도 노인 직무평가, 역량평가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앙코르 라이프 플랜’이라는 일자리 비전을 세웠지만 잘 안됐다. 평균 75살, 80살 된 분들한테 그런 평가를 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준다는 게 현실적인가?”

급한 불은 끈 것 같지만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계획에 노인단체들은 반발했다. 대한은퇴자협회, 노년유니온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노인회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대부분 후기 고령층이며 근로 능력상 시장 참여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 6만1천명의 노인들은 시장형에 지원해도 대다수가 탈락하게 된다”며 “많은 노인에게 희망을 꺾고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으니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날카롭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예산이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실 왜곡”이라고 맞섰다. 각각 대한노인회와 간담회를 하며 노인들의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회 안팎에선 줄이기로 한 6만1천개를 ‘원상복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된 셈이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을까?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 힘든 건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오랫동안 ‘재정 낭비’ ‘질 낮은 일자리’ ‘고용지표 조작’ 등의 비난을 받아온 탓이다. 애초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는 예산안을 두고 추 부총리는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었던 단순 노무형 공공 일자리”라고도 했다.

우선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가구소득 구조 및 빈곤 특성 분석’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 총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가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에 노인 일자리 사업 총급여가 추가되면 빈곤율이 11.1%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공익형 참가자의 경우엔, 노인 일자리로 받는 급여가 빈곤한 사람 100명 가운데 5명을 빈곤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 급여는 빈곤갭(상대빈곤선 소득과 소득하위계층의 평가소득 차이)을 18%, 빈곤의 혹독함을 21% 줄여주는 효과도 나타냈다.

일자리 아닌 복지정책

근본적인 차이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일자리’로 보느냐 ‘복지정책’으로 보느냐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공공형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만든 질 낮은 일자리로, 대단히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고용률 국제비교에 쓰이는 고용의 기준이 ‘지난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노동한 사람’이어서, 정부가 고용통계를 부풀리려고 재정을 쏟아부었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파생된다.

하지만 공공형을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나라, 65살 이상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42%밖에 안 되는 나라, 다른 복지 체계도 허술한 나라에서 가난한 노인들에게 소소한 일거리를 맡기고 주는 27만원은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한다. 장승익씨는 “자식들이 매일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갑자기 쓰러져도 방법이 없다. 그대로 고독사해도 이상할 게 없다. 나도 일 그만두면 바로 생기가 사라져 환자가 돼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혜자씨는 “내가 돌보는 사람들과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 일이 없으면 소속감이 없어서 사람이 쪼그라든다”고 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엔, 생계비를 계속 벌어야 한다는 필요에 더해 다른 노인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활동을 통한 신체적 건강 유지, 일하는 즐거움, 관계맺음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 등 복지의 여러 요소들이 담겨 있다. 한편,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기자, 즉 이런 복지를 원하는 노인도 10만여명에 이른다.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노인 빈곤이 심각하고 가족 중심 부양 체계가 급격히 무너진 한국에서 만든 창의적인 사업으로, 재정 낭비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초연금도 올리겠다는 마당에, 적은 재정 부담으로 노인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보람도 느끼게 하는 사업이라면 경제적 성장을 이끈 세대에게 이 정도 지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현종 사무처장은 “노인 일자리가 2004년 처음 도입됐을 땐 참가자의 90%가 70살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75~80살 이상이다. 생산성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분들의 보충급여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며 “고용통계가 문제라면 노인 일자리는 빼면 된다”고 말했다.

대한은퇴자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예산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축소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은퇴자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예산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축소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곧 닥칠 초고령사회,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편입, 기초연금 수급자의 구성 변화 등 중장기적 전망에 바탕해 노인 일자리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여기서도 핵심은 공공형이다.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노년층과는 욕구가 달라 대안적인 일자리 사업 모델이 필요한데, 공익을 위해 필요한 노동 수요를 이끌어내려고 2019년부터 시행한 게 사회서비스형이다. 이 영역은 확장력이 크다. 민간형은 주된 일자리 퇴직 뒤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교 일자리’(주된 일자리 퇴직 뒤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 전까지 하는 일. 한국은 대체로 72살에 은퇴한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두 일자리도 함께 가야 하지만, 중심은 공공형이고 노인 빈곤 문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취약한 사회보장체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결합해 소득 보충 역할을 하지 않으면 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노인이 참여하는 사업을 좋은 일자리냐, 고용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규정하려는 건 잘못된 시각이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근로를 통해서라도 소득 보전을 해주는 사회보장 차원의 정책 수단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지역사회 노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다시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형은 노인 일자리 형식을 통해 노인에게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건강까지 돌보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다수 은퇴자들의 사회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지,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게 할지 ‘노인참여소득’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초고령화 시대 일자리 재편의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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