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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

대통령·여당·중대본·경찰에 공정위까지…화물연대 전방위 압박

등록 :2022-12-02 17:21수정 :2022-12-02 22:28

윤 대통령 “불법쟁의 법적 책임 물을것”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에 수사·조사
전문가 “제3자 중재 통해 사태해결을”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서 파업 중인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서 파업 중인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9일째를 맞은 2일, 정부·여당이 전방위적인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물류 현장은 비조합원들의 업무 복귀가 가시화되는 등 화물연대 파업에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협상 창구마저 없는 화물연대는 파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물류대란 장기화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시민사회 등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대응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쇠구슬로 무장하고 공장 진‧출입로를 차단하며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불이익과 협박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와 폭행은 물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 보복을 벼르는 일체의 불법에 대해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달 26일 부산신항에서 비조합원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쏜 사건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3명 전원을 체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유·철강·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며 시멘트 분야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전례없이 화물연대를 상대로 ‘사업자단체 위반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나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은 이날 열린 안전운임제 법안 논의엔 불참하면서도 연일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발언을 쏟아냈다.

화물연대가 가입된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정위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를 향한 혐오와 공격이 법과 상식을 넘어 광기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며 “근거도 명분도 없이 진행되는 공안탄압 파상공세에 더 완강한 투쟁으로 응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화물연대 내부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합원의 파업은 대부분 유지되고 있지만, 함께 했던 비조합원들이 운송사의 압박과 생계 문제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업무의 저해’를 바탕으로 한 화물연대의 교섭력이 떨어질 수 있다. 화물연대는 협상을 통해 극한 대치 상황을 해소할 의지가 있지만, 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음에 따라 전날 저녁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화물연대를 지지하며 동조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투쟁도 잇따르고 있다.

노동계에선 제3자 중재를 통한 사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정부가 누른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갈등에 따른 부담도 커진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을 유예한 상태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제3자가 중재에 나서 국회와 정부, 화물연대 등을 포함한 정책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도 “택배 파업 당시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타협했던 것처럼, 국회·국토교통부·시민사회단체·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논의를 강제할 수 있는 공식기구를 만들어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를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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