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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이 환자 건강 향상이 아닌 진료량 감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의료개혁 논의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논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8일 자료를 내어 “현장에서는 전공의 부재와 전문의 감소로 심각한 진료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며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가 진료에 참여하는 것이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여기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9월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겨냥한 비판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 50%에서 60%까지 높이고, 일반병상은 지금보다 5∼15% 줄이기로 했다. 전공의 의존도를 현재 40%에서 20% 이하로 줄여나가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바꾸려면, 병·의원 역량 강화와 보상 체계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가 아닌 환자 건강 상태 향상”이라며 “1·2차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건강보험 가격) 체계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변화를 끌어내려면, 중증·희소질환 진료기관, 교육 기관으로서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두고도 생중계 등을 통한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현재 의료개혁특위 및 전문위원회 등 회의는 참여 인력 명단과 회의 자료조차 비공개”라며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으로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