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 진료비도 늘린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모집은 오는 9일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레지던트 1년 차는 오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수련병원에 지원할 수 있다.
추가 모집은 지난달 22∼31일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1.4%(7645명 모집·104명 지원)에 그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필수의료 분야로 불리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하반기 모집 지원율은 1.1%에 그쳤다. 인기 진료과인 피부과(2.9%)·안과(5.0%)·성형외과(1.7%) 지원도 많지 않았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이 아닌 동네 병·의원 등에 취직하는 추세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5일 기준 사직 레지던트 5701명 중 625명(11.0%)은 일반의로 취업했다. 일반의 취직은 전공의 수련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늦어진다. 정 실장은 “(지난 모집 때)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 기간과 주변의 시선 등으로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이 있다면 이번 추가 모집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이용 부담을 높일 방침이다. △경증 환자가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는 경우 △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는 경우의 진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 실장은 “중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게끔 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며 “본인부담 인상 수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 수당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권역응급센터를 찾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등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한응급의학회(응급의학회)는 환영 입장을 냈다. 응급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 분담, 경증·비응급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등은 학회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항”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에게는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이해를 부탁했다. 응급의학회는 “정부의 응급의료대책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급성 질환과 중증 외상이 닥쳤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향임을 깊이 이해해달라”며 “응급의료인력의 중증도 분류와 판단을 존중해주시고 신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