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거리두기를 시행한 뒤 사실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엔데믹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섣불리 ‘방역 완화’를 언급하기에 앞서,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 확대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등 일상 의료체계 전환부터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면서 “대부분 코로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가 언급한 ‘방역조치의 과감한 개편’은 영업시간과 인원제한, 3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등이 모두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셈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방역 최후의 보루”로 유지하되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간 상황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의 일상회복 기대와는 달리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를 시사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는 “3월만 8700명이 숨졌고 앞으로 4∼5월 1만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온다면 누적 치명률을 떠나 피해가 너무 컸다는 방증”이라며 “요양병원·시설에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진 데다, 코로나로 기저질환이 악화 돼 ‘코로나 사망’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분들까지 더하면 ‘엔데믹’을 자랑삼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런 피해를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도 “상황에 따라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지막 거리두기’를 시사하는 발언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외국 전문가가 한 이야기를 외신이 받아쓴 걸 굉장한 근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가벼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만4301명으로 지난 1일(28만273명) 이후 사흘 연속 20만명대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위중증·사망자는 증가 추세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299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전날 1315명보단 줄었지만, 일주일 평균 위중증 환자는 1255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74명 늘었다. 이날 신규 사망자는 306명으로, 지난달 28일부터 한 주 평균 33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한 달간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8172명으로 2월28일 기준 누적 코로나19 사망자 8058명보다 많다.

전문가들은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고위험군 관리를 꼽았다. 백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요양시설 확진자는 경증이더라도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치료를 한다는 정부의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방안’이 너무 늦게 나왔다”며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거점요양병원’을 만들어서 정부가 적극 인력·시스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전국 41곳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코로나가 직접 요인이든 간접 요인이든 계속해서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것은 요양병원이 감염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정부가 요양병원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일상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도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일상체계'로 전환하고 있지만, 3일 심평원 누리집을 보면 1일 기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576개 가운데 지난달 30일(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 이후 운영을 시작한 곳은 280곳에 그친다. 김 교수는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이 1만개 정도 되는 것과 비교하면 병원들이 대면진료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이미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러 온 오미크론 환자와 비환자가 섞여서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선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난 2년여간 돈과 의료진을 갈아넣는 방식의 땜질식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 체계가 사실상 없어 사각지대와 혼란이 반복됐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만 버티면 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기존 방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를 잘 갖추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1등급인 코로나19 감염병을 2등급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논의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급 감염병은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해 대면진료 확대 등 정부의 일상 의료체계 개편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 교수는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새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 치료비는 어디까지 정부가 지원할지 등 현재 코로나19 관리 지침을 다 바꿔야 하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입장이 달라 아직 논의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감염병의 전파력이나 치명률로 봤을 때 2급으로 조정하되 감염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치료비나 격리비용은 부담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될 일을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 감염병 등급 조정 논란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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