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환경

탄소 감축 위한 지자체와의 소통체계 절실하다

등록 :2021-10-14 04:59수정 :2021-10-14 12:41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이것만은 반드시 ⑪지방정부의 역할
지난해 7월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탄소중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탄소중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여름 지역에너지센터를 추진하려는 전국 10 여 곳의 기초지자체로 출장을 다녔다 . 센터 계획을 세운 행정 담당자들과 만나는 자리였다 . 지역에너지센터의 바람직한 상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센터 추진의 배경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진행과정 , 국회의 상황 , 탄소중립위원회 논의 상황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했어야만 했다 . 그때는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천명한지 9 개월이 지나고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지 2~3 개월차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논의하던 시기였다 . 동시에 국회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발의된 8 개의 법안과 대안법안을 논의하던 때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담당자들은 다들 생경하다는 눈치였다 .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 정보 ’를 설명해 뿌듯했지만 왠지 씁쓸했다 . 국회와 중앙정부 , 기초지방정부의 속도와 분위기는 마치 바닷물에 들어가서 찬물과 뜨뜻한 물이 만나는 곳을 느끼는 것처럼 다르고 , 서로의 소통은 매번 요원하다 .

탄소중립위원회에 광역과 기초지방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장이 2 명 참여하고 있지만 상황과 여건이 천차만별인 전국의 243 개 지자체의 상황을 반영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45 개의 기초지방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에는 위원회 내에 기초지방정부가 모든 분과에 참여하고 , 위원 임명 외 다양한 형태와 구성으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요청하고 있으며 ,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수립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와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부재했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 공문과 의견수렴 간담회에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

기초지방정부는 가까이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고 ,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곳이면서 에너지 , 건물 , 교통 , 폐기물 , 산업 , 복지 , 생태계 등 종합 행정을 하는 곳이다 . 따라서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의 명확한 의미와 이해가 광역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 기초지방정부로 직접 소통되어야 한다 . 또한 종합행정을 하는 만큼 부문을 넘나들며 통합적인 논의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 국회 ,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정책 소통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 중앙정부도 기초단위의 지자체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앙정부가 국토부·산업부·환경부·해양부 등으로 나뉘어 의제를 파편화하면서 통합적인 논의 구조를 가지지 못한다면 ,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행정에게 돌아가고 , 지역 탄소중립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놓치기 쉽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 탄소중립이행계획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 년마다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 결과보고서 환경부장관과 상위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해야하며 ,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탄소중립도시 지정·지원 근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 등의 법적 근거를 기본법에 마련했다 . 기초지방정부가 환경부를 통해서 역할을 하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 기초지방정부도 필요한 경우 전 부처에 요청하여 사안에 관련된 부처가 개입하여 책임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논의 중인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추진 중인 3 기 신도시 , 전국의 신공항 계획 , 산업단지 확장 등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현안은 대규모 에너지소비증가요인이 될 것이다 . 아이러니하게도 탄소중립에 치명적인 요인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 (NDC) 초안에도 문구로 드러나 있지 않다 . 재생가능에너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갈등도 필연적일 수 있다 . 산업전환이 지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고 , 어느 정도일지 기초지방정부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조정 , 조율 , 통제 , 억제 , 해결할 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지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방정부 , 중앙정부 , 관련기관 , 국회가 모두 참여하여 논의와 소통 ,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며 ,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듯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선언 , 계획 , 정책 성과만을 나열할 순 없다 . 그것이 정부의 일방적인 자랑이고 ,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빈 깡통이라는 것을 , 무늬만 그린뉴딜이고 탄소중립인 줄 시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에너지소비량 감소 , 에너지자립율 증가 등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그리고 그 변화는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 지역 탄소중립은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된 비전 , 목표 , 통합적인 경로를 만들고 , 시민들과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고 , 기초지방정부의 한정된 권한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박진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기획팀장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 ‘슬기로운 환기 생활’ 1.

단계적 일상 회복 시기, ‘슬기로운 환기 생활’

‘손준성 구속 불발’로 패 보인 공수처…‘반전 카드’ 절실 2.

‘손준성 구속 불발’로 패 보인 공수처…‘반전 카드’ 절실

“헬스장은 집단감염 다수 발생…백신 패스 불가피” 3.

“헬스장은 집단감염 다수 발생…백신 패스 불가피”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위법’ 확정…1년9개월 만에 찾아온 뒤늦은 승리 4.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위법’ 확정…1년9개월 만에 찾아온 뒤늦은 승리

국민의힘 대선주자 4명, 노태우 빈소 조문…“과실 언급은 실례” 5.

국민의힘 대선주자 4명, 노태우 빈소 조문…“과실 언급은 실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벗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자유와 평등을 꿈꾸는 마음.
다른 이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마음.
지구의 신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함께하는 한겨레와 걸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