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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발빼기’

등록 :2018-07-02 17:15수정 :2018-07-02 22:55

2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원전방식 말고 합리적 결정 가능”
시민모임 “공론조사나 시민배심원제 등 시민참여 방식 거쳐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 정례조회에서 민선 7기가 그리는 광주 청사진을 피피티(PPT)를 활용해 직접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 정례조회에서 민선 7기가 그리는 광주 청사진을 피피티(PPT)를 활용해 직접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 결정했던 공론화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광주시가 공론조사나 시민 배심원제 등 시민참여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할 경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방식에 든 비용이 37억원인데 그런 비용을 들여야할지 의문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 때 시민모임에 제출한 답변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 때 시민모임에 제출한 답변서.
이런 발언은 이 시장이 후보 시절인 지난 3월28일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보낸 질문서에 ‘공론화 후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르다. 시민모임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해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린 뒤 합숙토론을 포함해 33일동안 의견을 나누는 숙의 과정을 거쳤던 방식을 염두에 뒀다. 이 시장은 5월30일 시민모임 집담회에서도 “신고리 5·6호기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숙의민주주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건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어떤 방식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광주혁신위원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싸고 찬반 토론을 다섯차례 한 것도 공론화의 일환”이라고만 말했다. 광주혁신위에선 공론화를 위한 준비모임을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지를 정하기로 한 상태다. 이 시장은 “찬반 어느 쪽의 말이 맞는 지 듣고 내가 확신이 서야 한다”며 “(하지만) 리더는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적시에 외로운 결정을 해야한다. 결국 (결정은) 제 몫”이라고 했다.

지난 5월 30일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주최로 열린 집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대안교통 방안을 찾는 집담회가 끝난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시민모임 제공
지난 5월 30일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주최로 열린 집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대안교통 방안을 찾는 집담회가 끝난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시민모임 제공
하지만 이 시장이 ‘시민참여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변원섭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현행 저심도 방식과 트램이나 비알티(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신교통 시스템이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지 공론조사나 시민배심원제로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론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시민들을 선발해 토론·숙의과정을 거쳐서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이고, 시민배심원제는 대표성있는 시민을 일정 수로 압축해 토론한 뒤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이 시장이 열린 마음으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판단하지 않으면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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