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 밖 청년들’에 월 50만원 활동비

중위소득 60%밑 저소득층 대상
내년 3천명에 2~6개월간 지원
일각선 포퓰리즘·실효성 논란

학교에 있을 수도 없고 취업도 못해 아무 곳에도 발붙일 수 없는 이른바 ‘사회 밖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주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작한다.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 문제에 대해 화두를 꺼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새누리당이 던진 포퓰리즘 논란처럼 넘어서야 할 현실의 벽도 만만찮다.

서울시는 5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2~6개월간 월 50만원의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원 대상은 3천명이다.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지만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 전셋집과 같은 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 등이 대상이다. 사회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취직을 못해 점차 사회 밖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은 점차 단절되고 고립되면서 자존감마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지금까지 전무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그저 내버려둬도 괜찮을까?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최근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자, 풀 죽은 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 이 질문의 진원이다.

서울시 분석 결과, 서울에서 교육·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족 청년(19만5천명), 졸업유예자(7만3천명), 비정규직이나 초단시간 노동자(23만명) 등 이른바 ‘사회 밖 청년’이 5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20대(서울 거주 143만명)의 34.9%가 아무런 사회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 탓’이라 여기며 고립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경쟁에서 배제되었을 때 위기를 심하게 겪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가 ‘헬조선’이라 불리는 근원에 바로 이런 청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정책의 취지는 공감대도 이끌어내지만, 반감 역시 만만찮다.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왜 포기한 청년들을 지원하느냐는 것이다.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게 청년 지원 사업의 본질이란 지적도 있다.

전 기획관은 “취업률을 양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그런 정책의 한계가 명확해지는 상황이다. 청년 스스로의 내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준비 없이 제시하는 청년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성남시가 지난 9월 밝힌 청년배당 정책과 닮았지만 차이가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 거주 청년들 모두에게 연 100만원의 수당을 주는 제도인 반면, 서울시의 정책은 지원 대상이 니트족으로 한정돼 있고, 상위 법률 없이 독립된 조례를 기반으로 한다. 성남시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적용받아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모처럼 떠오른 청년에 대한 화두가 정치공방으로 바뀔 우려도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과 성남시의 청년정책을 두고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포퓰리즘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 기획관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풀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란 단어로 정의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지금은 사회에서 벗어나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지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사회참여활동비 지원과 함께 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도 이날 함께 내놨다.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