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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재명-이준석 ‘수술실 CCTV’ 설전, 정치권 ‘뇌관’으로

등록 :2021-06-16 23:26수정 :2021-06-17 02:43

이재명 “국민의힘, 달라진 것 없어” vs 이준석 “선악논리 안돼”
여야 의원들 가세하며 공방 가열…여당서도 ‘내부 설치’ 두고 이견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6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수술실 폐회로티브이(CCTV) 설치법’이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설전으로 비화하며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에 ‘유보적’인 이 대표를 향해 여권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야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법과 관련해 “찬반을 지금 언급하기보다는 좀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선악 논리로 법안에 접근하고 있다”며 “입법 내용을 찬성하면서, 반대하면 악이라는 식으로 야당을 대하는 방식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은 지난 1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고 공개 질문을 던졌다.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온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공개 비판하고, 이 대표가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를 하실 건가”라고 받아치며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법’을 놓고 이 지사와 이 대표 간의 논쟁이 격화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으면서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김남국 의원은 “야당 대표 논박하는 수준이 국회 본청 앞 해태상을 붙잡고 엉뚱한 소리 하는 정도”라며 “혼자 뇌피셜 돌리지 말고 상대가 무슨 말 하는지 살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적 질문에 진중하게 답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논점을 흐리며 무책임하게 피해가는 정치평론가의 자세”(전용기 의원), “생명과 안전에 관한 위협을 ‘선악 조장 정치' 정도로 치환하는 한가함과 배짱이 참 부럽다”(강병원 의원) 등의 비판도 잇따랐다.

반면, 최근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를 반대한다고 ‘특권 소수층 옹호’라고 공격하는 이 지사를 보고 그 무대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저렇게 막무가내로 정치해도 지지층이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고 비꼬았다.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법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이래 번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리수술 등의 의료부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환자단체 쪽의 찬성 논리와 의료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대 논리가 팽팽히 맞선 결과다. 21대 국회 들어 여당 의원(김남국·안규백·신현영)들이 발의한 3건의 법안도 모두 상임위 법안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수술실 입구에 시시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까지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수술실 내부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 야당은 ‘자율’에 맡기자는 쪽이고, 여당은 의원별로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수술실 내부 시시티브이 설치는 자율에 맡기되,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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