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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문 대통령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정책 보완할 것”

등록 :2021-05-10 12:20수정 :2021-05-10 14:54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말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데 이어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거기에 더해서 엘에이치 공사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 받았다”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자세로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등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투기 금지하자는 것과 실소유자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 통해 시장 안정시키는 것인데 이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소유자가 집을 사는데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든지 더 큰 부담이라던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 간의 긴밀한 조율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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