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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문재인 정부 4년 성적표…‘소주성’ 흔들, 탈석탄은 뒷심 부족

등록 :2021-05-10 04:59수정 :2021-05-10 09:42

취임 3일째인 2017년 5월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취임 3일째인 2017년 5월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주일은 그야말로 ‘별의 순간’이었다. 대선 때의 약속을 하나씩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와 소통을 거듭 약속했고 탈석탄·탈원전 등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의 의지를 보였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뛸 것을 다짐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탁은 검찰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별의 순간’은 혜성처럼 지나갔다. 80%를 웃돌던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쪼그라들었다. 탄핵으로 경쟁세력이 붕괴한 가운데 촛불의 열망으로 세워진 정부였음을 떠올린다면 등 돌린 민심의 실망과 좌절의 깊이는 지지율 수치로만은 설명할 수 없어 보인다. 국민들의 기대를 되살릴 방법은 없는지, 문 대통령의 취임 당시 첫 일주일을 살펴보며 지난 4년을 평가하고 ‘또 다른 1년’을 전망해본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발걸음 뗐으나 지지부진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1호 업무지시’로 내렸다. 취임 사흘째인 5월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희생 아닌 당당한 노동”을 역설한 것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로 나아가기 위한 선언이었다. 4년이 지난 현재, 이 약속은 공공부문에서 일부 실현됐으나 학계와 노동계는 이행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용역·도급 계약은 1~2단계로, 민간위탁 계약은 3단계로 분류해 순차적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1단계 비정규직 20만5000명에 대해 97.3%까지 신분 전환을 끝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가운데 25.8%는 자회사 소속 정규직일 뿐 차별적 처우와 고용불안이 여전하다. 특히 3단계로 분류된 이들의 정규직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갈등 해결 능력과 치밀한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도 준비가 부족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민간 기업에 적절한 신호를 주지 못했다”고 짚었다.

최저임금으로만 수렴된 소득주도성장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사흘째인 5월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새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의 뼈대는 크게 ①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가계소득 증대 ②사람 투자 ③사회안전망·복지확대 등 3대 정책으로 짜여 있다. 가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이나 아동수당 도입(월 10만원), 기초연금 인상(월 20만원→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도 함께 추진됐다. 하지만 집권 초기 최저임금 인상(7530원·16.4%)에 집중한 탓에 다른 정책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뿌리였음에도 임기 1년을 남긴 현재는 존재감조차 찾기 힘들다.

빈부 격차 감소 효과는 있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406, 2018년 0.402, 2019년 0.404로 다소 등락이 있었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론 같은 기간 0.354, 0.345, 0.339로 꾸준히 낮아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이나 상대적 빈곤율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기초연금과 아동소득 등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덕이 컸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도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이전소득을 늘려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하지만 소득 증가, 소비 확산,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애초 목표와는 달리 시장소득은 감소 추세인데다 일자리 창출은 ‘재정 일자리’ 중심이라는 한계도 드러냈다.

2019년 10월12일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 모습.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2019년 10월12일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 모습.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검찰개혁 ‘미완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5월11일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지난 4년 동안 권력기관 개혁은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2019년 12월 공수처 설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1월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6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될 공수처가 출범했고, 검찰이 70년 넘게 갖고 있었던 기소 독점권도 깨졌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 개혁과 별도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를 두 쪽 진영으로 가르며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진보적 지식인의 위선에 대한 비판과 검찰 과잉 수사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탈석탄 방향은 잡았지만…

문 대통령은 5월15일 업무지시 3호로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의 하나였다. 정부는 2017~22년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해오고 있다. 2024년께 2016년보다 35%가 줄어든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 달성이 목표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이 있긴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9㎍/㎥ 달성에 이어 올해 18㎍/㎥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애초 2022년 목표였다.

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해 △가동 30년이 지난 10기 조기 폐쇄 △신규 건설 전면중단 △건설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다. 임기 중에 30년 이상 된 영동, 호남, 보령, 서천, 삼천포 1·2호기 등 10기의 발전소 중 호남 1·2호기를 뺀 8기가 폐쇄됐다. 반면 임기 초반 공정률 10% 미만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 9기에 대한 원점 재검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신서천 1호기(2021), 고성 하이 1·2호기(2021)는 이미 공사가 끝나 가동이 시작됐다. 강릉 안인 1·2호기(2022~2023), 삼척블루파워 1·2호기(2024)는 여전히 건설 중이다. 당진에코파워 1·2호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됐다. 환경단체는 엘엔지 역시 화석연료라고 지적한다.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의 박지혜 변호사는 “삼척블루파워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종 허가를 내줬다. 탈석탄의 방향은 잡았으나 큰 목표가 부재했고, 준비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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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소통 여전히 목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강조한 것은 ‘소통’이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발언도 신선했다. 하지만 광화문 집무실 계획은 경호 등의 문제로 2019년 최종 무산됐다. ‘수시로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국내에서 8차례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과의 대화를 1차례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집무실 위치나 현장방문 횟수 등 물리적 차원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순 와글 이사장은 ‘진정한 소통’을 강조했다. “광화문에 집무실을 두는 것보다 대통령이 실제로 귀를 얼마나 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여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내면 문자폭탄을 맞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이 그냥 좌시한다면 국가 경영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첫날 ‘협치’ 다짐은 어디로?

2017년 5월10일 취임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인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았다. 야당을 방문하는 이례적인 행보로 협치를 다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협치 상설창구’를 구성하자고 직접 제안했으나 그로부터 18개월 만인 2018년 11월이 돼서야 여야정협의체가 처음으로 가동됐다. 그나마도 “민생 예산과 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원칙적 선언만 담겼을 뿐 알맹이가 없었다. 20대 국회 말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이후 여야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으며 21대 총선 이후 문 대통령은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다시 초청했으나 역시 일회성 만남에 그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청와대는 임기 말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정 운영을 상당 부분 당에 일임하는 모양새”라며 “여야정협의체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 이정훈 최우리 박준용 서영지 김미나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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