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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최저임금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재분배와 정부재원 확충에 긍정적”

등록 :2017-09-13 13:33수정 :2017-09-13 14:34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 주최 최저임금 토론회
자영업·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과대평가돼
고용구축효과는 사회적 편익과 함께 따져봐야
지난 7일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7일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5명의 후보 모두 임기 만료 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인건비 인상의 부담을 떠 안아야 할 중소기업, 자영업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지난 7일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진보·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가 공동주최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인가?’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효과와 보완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자리 줄어들 것 vs 사회적 편익 종합적 판단해야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소득 증가와 소비 증대, 그리고 경제 활력 제고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오히려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 노동자의 근로시간 감축, 채용 규모 축소 등 ’고용구축효과’를 야기할 것인가?

토론자로 나선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본부장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주당 44시간 일자리가 약 1.14%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등 감시?감독 노동자의 월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전체 고용규모도 감소했다는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축소만을 단편적으로 다룬 분석결과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야기할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은 혜택의 당사자 뿐 아니라 소득 10분위 중 하위 3분위 또는 5분위의 임금인상도 유도해 재분배에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고임금-저임금간 격차를 줄여 1970년대 미국 경제의 황금기와 같은 ‘압착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상승은 소비 증가는 물론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료 증가 등 정부 재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건비보다 ‘갑의 횡포’가 부담

자영업,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대평가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김 교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은 임대료나 재료비, 단가 후려치기 등 이른바 갑의 횡포에 의해서 올라가는 비용이 인건비 비중 보다 크다”며 “인건비 일부를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향과 함께 갑의 횡포에 의한 비용 증대를 줄이는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비용부담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20%정도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15%, 영업총비용 대비 16.67%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의 인건비 비중은 그보다 높은 20%대지만 전체 비용의 60~70%는 자재비, 생산비 등 인건비가 아닌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다. 김 교수는 “기업이 수익률을 높일 때 인건비만을 조정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임금을 상수로 놓고 다른 요소를 변수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측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아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8개 업종이 있다”며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에서 적용하는 연령별, 지역별 차등 적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 차등은 최저임금 도입 취지와 어긋”나며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미국, 일본과 달리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역별 차등도 반박했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하기 전 이미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더미래연구소>가 <더좋은미래>가 주최하는 노동이슈 기획토론회는 14일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착륙방안’, 21일 ‘일자리 정부의 사회적 대화전략,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창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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