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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박 대통령 자진사퇴 시기 밝힌다해도 ‘직무정지’ 못박지 않으면 헛일

등록 :2016-12-01 22:21수정 :2016-12-01 22:30

새누리당 당론에 ‘2선후퇴와 총리에 권한이임’ 없어
청와대는 지난달까지도 “법적으로 2선후퇴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새누리당이 1일 ‘내년 4월말 사퇴 및 6월말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2일 탄핵안 처리는 무산됐다. 자진 사퇴냐 탄핵이냐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만약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밝히더라도, 이를 선언하는 시점과 실제 퇴임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선 후퇴’로 표현되는 사실상의 직무정지가 담보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채택한 당론에는 박 대통령 퇴진 시점만 4월로 정했을 뿐, 실제 퇴진할 때까지의 대통령 ‘2선 후퇴’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의원총회 때 몇몇 의원들이 ‘2선 후퇴 및 야권 추천 국무총리에 권한 위임’ 등을 당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당론으론 채택되지 않았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우선은 (퇴진) 날짜가 중요하다”며 사실상의 대통령 직무정지는 향후 당론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가 원로들이 제시한 ‘4월 사퇴, 6월 대선’안을 야당과의 협상에 충분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출신 전직 국회의장 등은 지난달 27일 모여 △내년 4월까지 박 대통령 자진 사퇴 △국회 추천 국무총리에게 국정 전반 위임 △총리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제안했다. 사실상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진 않았으나 자진 사퇴를 약속하는 동시에 대통령직은 형식상으로만 유지하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2선으로 물러나라는 뜻이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태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기인 지난달 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현행법상 2선 후퇴라는 용어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11월29일 3차 담화에서도 박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거나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 등의 표현을 썼을 뿐이다. 담화 이후로도 청와대는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모호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직무정지를 담보할 방안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실천’ 외엔 없는 터라,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선언만 해놓고 실제로는 “법 절차”를 내세워서 검찰 등에 대한 인사나 외교 행사 등 일정 권한을 유지·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론에는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야권으로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마당에 “사실상 직무정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박 대통령의 선언 등으로 조기 퇴진이 가시화할 경우 ‘완벽한 후퇴’를 보장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야 3당이 거국중립내각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2선 후퇴 하면서 몇월며칠까지 물러나겠다는 식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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