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새누리 후보 “수난구호법, 국민 모두 반성해야” 물의

신영수 새누리당 후보와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8일 성남 아름방송에 출연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아름방송 화면 캡처

성남시장 후보 TV토론에서
‘해경-언딘 유착법’ 지적 받는
수난구호법 개정안 발의한 데 대해
국민에 책임 떠넘기는 발언해 ‘물의’

수난구호법 개정안을 18대 국회 때 공동발의 했던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가 ‘해경-언딘 유착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난구호법에 대해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며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8대 국회의원이었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는 28일 성남 아름방송 주최로 진행된 성남시장 후보 TV토론에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출연해 논쟁을 벌이다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신영수 후보가 국회의원할 때 수난구호법을 개정해 수난구호를 민간단체가 돈벌이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특정업체들은 돈을 벌겠지만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2009년 4월13일 이병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난구조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신 후보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에 대한 질의였다. 이 법안은 2012년, 국회에서 재석 212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공동발의한 것은 맞지만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 법 자체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문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반성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 한다”고 공세를 펴자, 신 후보는 “이 문제는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이 문제는 법률 공동발의 책임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반성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안전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며 ‘국민 반성’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가 다시금 “국회의원 뽑아놓고 왜 국민이 반성해야 하나.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소수의 돈벌이를 위해 쓰는 건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신 후보는 “국민이 반성해야 한다는 얘기는 안 한 것 같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새로운 각오로 나가야한다는 것이다”며 자신의 ‘국민 반성’ 발언을 부인했다.

신 후보의 ‘국민 반성’ 발언에 대해 트위터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새누리당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 세월호 관련, ‘수난구호법 발의 책임 못 지겠다, 외려 국민이 반성해야 한다’고 망언. 이건 또 뭔소린가요?”라고 썼다. 조국 서울대 교수(@patriamea)는 “국민 모두 반성? 언딘-해경 유착법 발의한 자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트위터 이용자 @issA****도 “그냥 인정하면 될 것을... 찌질하다”고 꼬집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