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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ICT 고속도로’ 집착…‘창조경제’ 실현 기반 여겨

등록 :2013-03-03 21:04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만나 환담을 나눈 뒤 회의실로 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위해 만나 환담을 나눈 뒤 회의실로 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 대통령, 왜 원안 고집?
미래부 업무 이견 조직법 지연되자
청와대, 여야협상 직전 기자회견 등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 국회 압박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 업무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일에 이어 3일에도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4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며, 박 대통령의 ‘초강경’ 행보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 무시, 일방통행’이라는 비판과 정국 파행까지 감수하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원안 고수를 고집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 여야 협상 직전, 막무가내 기자회견 청와대는 3일 오전 10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1시간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 업무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에 양보를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는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아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처 조직조차 꾸리지 못하고,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신청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일 기자회견과 똑같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야당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말 낮은 자세로 호소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야당의 방송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지상파 및 종편 등 뉴스채널에 대한 정책 △방송 내용심의 및 평가 규제 등을 미래부가 아닌 방통위에 남기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여야 수뇌부가 협상을 진행중인데도 사전조율 없이 대통령과 여야 수뇌부 회담을 일방통보한 점도 지적된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3일 오후에 박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들이 회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회동에 동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거죠”라고 답했지만, 민주당은 그때까지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었다. 3일 야당의 불참 통보 뒤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에서 대통령 회담 제안을 거부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 박 대통령, ‘ICT 분야의 경부고속도로’ 구상 때문 박 대통령이 이처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원안 고수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른바 ‘ICT 분야의 경부고속도로’ 구상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애착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행 대변인은 “방송과 통신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서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는다. 케이블 티브이와 아이피(IP)티브이, 위성방송은 한류를 포함한 각종 콘텐츠를 빠르게 유통하기 위한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순홍 미래전략 수석도 기자회견에 나와 “옛날에 많은 공장과 사람들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고속도로 근처에서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창출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위성방송과 케이블, 아이피티브이가 같이 있어야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빨리 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버지의 경부고속도로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듯이 ‘ICT 고속도로’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실현할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출범 직후인 만큼 자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자신감도 박 대통령의 ‘초강수’ 배경의 하나로 꼽힌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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