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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FTA 날치기’ 원외투쟁 2주만에
민주당 ‘백기 투항’

등록 :2011-12-08 20:51수정 :2011-12-08 22:03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맨 오른쪽은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들은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맨 오른쪽은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들은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예산안·미디어렙법 합의 처리키로
“이중적 태도에 실망” 비난 일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8일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연내 합의처리,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미디어렙법 합의처리 등의 선결과제를 정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받아낸 것 없이 빈손으로 등원하게 된 셈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황우여 원내대표와 구두협상을 벌일 당시 국회 정상화를 위한 5대 조건을 내걸었다. 5대 조건은 △날치기에 대한 국회의장단 및 여당 지도부 사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대책 여야 합의 내용 즉시 추진 △한-미 정부간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 착수 선언 △내년도 예산안 합의처리 약속 △사법개혁특위 재소집과 검찰개혁 추진 △민생 관련 법안 및 시급한 현안 조속처리 약속이었다. 조용환 재판관 선출안과 종합편성(종편) 방송의 광고영업 규제를 위한 미디어렙법안은 시급한 과제로 포함됐다.

그러나 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보면 민주당은 예산안과 미디어렙 처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약속받은 것이 없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지도부로부터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날치기에 대한 국회의장단 사과와 아이에스디 재협상 시작, 조용환 후보자 처리 방향 등은 12일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여야 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이 없이는 임시국회 일정은 잡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연내 합의처리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예산안 검토는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미 정부 간에 아이에스디 재협상 개시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는 재협상에 들어가면 날치기된 에프티에이도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반면, 손학규 당대표는 이날 오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과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대책본부 대표들을 만나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 절차 중단과 한-미 에프티에이 날치기 무효화를 선언했다. 손 대표는 애초 김진표 대표에게 ‘11일 통합 전당대회를 먼저 치르고 이후 국회 등원 협상을 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를 12일부터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해 한나라당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와 김 대표 사이에 또다시 엇박자가 난 것이다.

조승수 통합진보당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분노의 크기는 고작 2주짜리였냐”며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매우 실망이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결국 날치기된 한-미 에프티에이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향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등 진보진영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는 이런 불씨를 만든 셈이다.


이태희 송채경화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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