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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원전 수출’ 대가로 UAE에 특전사 파병

등록 :2010-11-03 19:43수정 :2010-11-04 08:49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에 참여하는 지방재건팀의 보호를 담당하게 될 ‘아프간 재건지원단(아세나부대)’ 창설식이 11일 오후 인천 계양구 효성동 특수임무단 연병장에서 열려, 창설부대 장병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재건지원단은 특전사부대를 중심으로 320여명의 장병으로 구성됐다. 인천/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에 참여하는 지방재건팀의 보호를 담당하게 될 ‘아프간 재건지원단(아세나부대)’ 창설식이 11일 오후 인천 계양구 효성동 특수임무단 연병장에서 열려, 창설부대 장병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재건지원단은 특전사부대를 중심으로 320여명의 장병으로 구성됐다. 인천/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130여명 연말에…국방부 “국익창출 이바지”
민주 “어떤 파병도 반대”…국회동의 논란 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당정회의를 열어,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수전부대 130여명을 연말에 파병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잡한 중동 정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경제 논리만 내세우는 등 파병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 국회 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원전 수주 즈음해 한국-아랍에미리트 간 포괄적 군사교류협정(MOU)을 맺은 바 있어, 정부가 원전 수주의 대가로 처음부터 파병을 계획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는 5000명가량인 자국의 특수전부대를 1만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군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부대의 파견과 긴밀한 훈련 협력을 요청해 왔다”며 “파견 특수전부대의 임무는 아랍에미리트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파병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이며, 병력은 특전사 1개 지역대 130여명이다. 주둔지는 알아인에 있는 아랍에미리트군 특수전학교 영내 숙소와 훈련장이며,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원전 건설 완료(2020년) 때까지 파병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실장은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원자력발전소 경계는 우리 특전부대가 관여하지 않고 아랍에미리트가 맡는다”며 “파견될 특전부대 주둔지와 원전 공사장이 300㎞ 넘게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특전부대 파견은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고 설명했다. 파병 동의안은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원전 수주 같은 민간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려고 파병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파병이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파병 명분이 모호하고 우리가 원전을 수주하며 뭘 약속했는지 알려진 게 없다”며 “유사시 동맹의 수준에 준하는 군사협력을 약속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이 원전 수주 전에 두차례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군사협력을 약속했을 때부터 파병설이 나온 바 있다”며 “한국-아랍에미리트 간 포괄적 군사교류협정에 파병 밀약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 파병설을 줄곧 부인해 왔으며,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아랍에미리트 쪽의 요청으로 군사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파병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협력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란과의 추가적인 관계 악화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이란은 껄끄러운 관계인 아랍에미리트가 걸프만을 두고 마주한 지역에 원전을 짓는 데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의 파병 요청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을 제외한 그 어떤 형태와 그 어떤 목적의 국군 파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철 성연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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